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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뽑고 싶은 군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4.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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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수립 후 잠시 시행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30년만인 1991년 부활되어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뿔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출발했고, 1995년에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처음 선출된 1995년 이후 27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동네에서는 민선 초대 군수가 2대를, 두 번째 군수가 3대를, 세 번째 군수도 2대에 걸쳐 재임하고 있는 등 불과 3명의 군수가 연임하면서 군정을 이끌어 왔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한 인물이 계속 선출되어 오랜 기간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은 인물들을 계속해서 선택한 유권자들을 누구도 탓할 수는 없지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재임하는 동안 완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되돌아보면 특별히 기억나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지역이 예전과 다르게 눈에 띠게 변화하고 발전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어떤 분야는 과거의 명성을 잃고 뒷걸음치고 있어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필자는 34년 동안의 공직생활 중 5명의 관선 군수(정원강·윤원보·백주원·문병일·김정배)와 3명의 민선 군수(차관훈·김종식·신우철)들과 근무하면서 그들의 군정운영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관선과 민선은 재직기간(임기)과 권한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필자가 느끼고 경험한 바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민선 군수가 관선 군수에 비해 결코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역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관선 군수가 짧은 재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물문제 해결·도서관 건립·장학사업 추진 등 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을 말끔히 해결함으로써 우리 군을 떠난 후에도 많은 군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군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민선 군수는 출신 성분으로 나누면 정치인 출신과 직업공무원 출신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잇다. 분명한 점은 세 사람 중 누구도 자신들의 임기 중 완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거나 발전시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거나 군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하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급속한 인구감소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 
  ※ 1995년 - 74,033명. 2021년 - 48,631명


능력있고 비전을 제시하는 군수라면 자신이 속한 지역을 지금보다는 밝은 미래를 설계해서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도로·철도·항만·교량 등 대규모 지역인프라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사업들을 조기에 완료하려면 우선 중앙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계획에 반영된 후에는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동네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군수가 해야 할 일은 아니고, 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공무원들의 판단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이다. 
군수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군 전체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사항들을 무분별하게 발표해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거나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한 지역개발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선거운동 방법도 과거와 비교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ㅇㅇ지역개발연구소 개소·출판기념회 개최·선거운동원들과 지역행사장이나 애경사 가정 방문 유권자 접촉·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법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물론 현행 공직선거법의 각종 규제때문에 선거운동방법을 지키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듯 하다. 


후보자들의 개성이나 차별화된 공약을 구별하기 힘든 상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의 정치성향 등으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무차별적인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거나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한 은밀한 금권선거를 시도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후보자는 유권자 다수의 선택을 받아야만 당선의 영광을 얻게되고, 당선되어야만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일들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택받기 위해서는 지난 시절의 구태의연한 선거운동 캠페인에서 탈피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더 끌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계속한다면 지지를 얻기보다는 점점 더 외면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유권자로서의 생각이다.

 

 

이승창/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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