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전남도는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사업인 ‘2022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도내 396개 공동체를 선정하고, 총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다양화와 브랜드사업 개발로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도록 돕고 있는 전남도 주민참여 자립형 사업은 2개 유형으로,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공기빛깔사업이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형, 아파트형, 행복마을리빙랩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공동육아 돌봄, 갈등 해결 등에 공동체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공기빛깔 사업은 씨앗·새싹·열매 단계로 나뉘는데 마을 자원조사, 마을 계획수립, 마을 테마 사업에 공동체별 최대 2000만원을 보조한다.

해남군에선 2022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41개소가 선정됐다고 지난 18일 밝혔고,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2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총 50개소의 마을공동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는데, 완도군에선 이렇다할 보도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에 확인한 결과, 완도군은 5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2019년 전남 22개 시군 중 완도군만이 전무했던 상황보다는 나은 듯하지만, 당시 해남이 9개소, 진도 11개소, 강진 8개소 등이 선정돼 2년 후 이곳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둔 반면 완도군만은 아직도 출발단계다.

오늘날 지방자치에 있어 행정력을 가늠하는 척도는 전시행정과 실적만들기 이벤트를 통해 어떤 단체로부터 받아내는 자치대상 수상과 같은 상장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지방자치를 얼마나 잘 가꾸고 꾸려가고 있는 지, 주민자치 역량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 지를 바로미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전남도의 주민자립형 공동체사업은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자치 또는 자주관리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장 및 노동자 자치, 지역의 주민자치, 국가의 국민자치가 확립됨으로써 최저변층부터 최상층인 국가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영역, 모든 레벨에 걸쳐 총체적인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완도군의 경우, 폭넓고 끈질긴 주민 설득 과정이 없다. 행정에 반발하거나, 불합리한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길로 배제된다. 군민은 관치의 강요와 복종을 요구 받고 있다는 것. 지방자치에서 관의 역할은 스스로가 주도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게 아닌, 주민의 참여를 통해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한 보조 역할이다.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이해하고 자신의 욕구를 확장시켜 공동체의 욕구로써 그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선순환적 공동체 발전이 가능해진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다면 군의 어떠한 말과 정책이란 공염불이고 자기합리화일뿐. 완도군은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 권한은 서로 서로가 관계로 이어진 사람들의 자격, 우리의 자격으로 실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