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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감염 대란, 개탄스러운 교육지원청의 책임 방기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3.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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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관내 3월 2일 개학 이후 병설유치원과 학생, 교직원 등 660명이 발생해 학교감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학교 전면 등교일(3월14일)부터 동거인 격리 수동감시 전환 지침이 적용됨에 따라 밀접 접촉자도 등교할 수 있어 추가 전파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 일선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교감염이 높아지고 있는 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성인들보다 크게 낮은 데다 집단 급식까지 이뤄지는 등 감염 예방에 취약한 교육 환경 때문이다. 


특히 교내 감염이 동거 가족 등 가정에까지 전파되면서 학교가 ‘감염 숙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교육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학습 공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가 새 학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에 대해서는 밀접접촉자라도 등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 ‘백신 등교 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밀접접촉을 하게 되면 시간 차를 둘 뿐 80~90%는 확진되는데 이러한 방침이 감염을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여기에 미접종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경우엔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한 후 등교하는 방침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4일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서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가 됐을 경우 접종 완료자는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동일하게 등교가 중지되고 7일간 격리하도록 한 것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청소년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등교 전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와야 등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고교는 전남도교육청이 관할, 중등학교 이하는 완도군교육지원청이 관할하면서 등교 여부는 각급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상급기관이나 방역당국이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 


이것 저것 얽히고설혀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 여기에 교육지원청이 완도군의 코로나19 위기 대책 및 노하우를 활용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내실 있는 교육 회복이 이뤄지도록 학교별 안전한 방역 체제를 철저히 구축해 놓았느냐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어 전열은 정비되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 


학생 감염에 대한 정보 또한 완도군에서 획득될 만큼 학교 방역에 대한 지침과 방향성 또한 언론 공개를 지극히 꺼리는 상황. 열림을 강조하면서도 본 모습은 지극히 폐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현실이다. 모든 일에는 순리와 절차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는 유연성이 수반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것은 크고 작은 민원과 작금의 위기의식을 해소할 교육지원청의 의무이자 책임. 
본질을 방기하고 점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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