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소멸 대응 기금 실무 추진단(단장 부군수) 회의가 지난 7일(월)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부군수와 자치행정국장, 여성가족과장, 단위사업부서 31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안) 수립 안내서(안) 설명과 투자사업 발굴 강구 및 부서 의견 수렴 등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요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지자체 기금 배분 규모의 최대 한도인 ‘22년 120억 원과 ’23년 160억 원의 2년간의 투자계획(안)을 수립하여 올해 5월까지 제출, 행안부 평가, 심의위원회 협의·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중 배분액이 확정된다. 한 개의 지자체가 최대 280억원까지 배분 받을 수 있어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완도군이 얼마나 배분 받을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초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인구감소 대응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세워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 평가(지방소멸 대응목표 부합성, 사업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 적절성 등 기준)와 기금심의위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조합의결기구)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이 수립한 전략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율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 지역 주도의 상향식 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자체, 중앙정부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기업·주민·지역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지역 역량을 집결시켜 정책을 추진토록 지원한다고 전하고 있다.

최대한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안을 수립하는가와 민과 주민자치위원회,행정과 의회, 언론과 지역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는가다.
그런데 올해 5월까지 제출해야 하기에 시간 또한 없는 상황. 더불어 완도군의 상황을 보면 타시군처럼 전문용역업체에 맡기지도 못한 실정.(지면 보도 이후 군 정책 담당자는 (사)한국공공지치연구원에 용역 계약을 하고 2. 14. 착수했다고 밝힘).

정부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전통적인 소외지역에 해당하는 섬, 접경지역 등을 우선한다고 볼 때, 군에서는 기존 실시한 용역서를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왜? 완도군이 소멸 위기에 있는가를 제시하며 무엇보다 특화자원을 활용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소멸사회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로 탈바꿈시키는가가 핵심이라고 본다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 실현 △매력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좋은 일자리 확충 △지역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공존문화 확산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역량·실증기반 강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전략수립이 제시돼야 한다. 

과정과 결과, 모두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