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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유학, 지역 부흥을 위한 효용성의 토양 되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3.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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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전남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 시즌 2와 관련해 유학생이 많이 배정된 시·군은 해남군 66명(장기 44명 포함), 구례군 38명, 화순군 33명, 곡성군 28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완도는 3명. 


전남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 시즌 2는 궁극의 교육자치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방편으로써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 31조 4항에 따른다. 


현재 교육계에서 일고 있는 논란은 헌법 제 117~8조 ①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방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해야 하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교육자치는 참교육 운동에서 시작해 교육감 직선제와 무상급식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중심 가치에 두고 발전해 왔으나,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 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일괄적이면서 균일하고 보편적 교육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타협과 조화를 통해 사회를 성숙시켜 가야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의 특성과 정서에 맞추어 지역 내의 자치역량을 모아 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들이 생겨났다. 


특히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지역소멸, 지역인재 유출 등등의 문제는 비수도권지역이 협력해야 하거나 각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라 지역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 중 교육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를 반영해 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교육에서도 영향을 미쳐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자원과 인프라에 비례하여 비수도권 지역은 불균등한 교육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교통적 요인과 교육 인프라부분에서 최대 불이익을 받는 완도의 경우, 근본적인 지역소멸의 원인 또한 이곳에서 찾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과제는 이러한 핵심적 요소를 인식하고 하나의 목표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이 한 곳에 집중한다면 소멸을 막는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 
물론 그러한 대상이 무엇이든 효용을 찾는 태도가 지닌 한계란 분명 존재하리라 짐작되지만 완벽한 태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효용성을 찾는 길, 그 길 찾는 것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말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용성의 연결점이다. 


씨앗을 뿌리기 전 그러한 효용성을 찾는 하나의 과정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효용성의 토양을 조성하는 것. 
이번 농산어촌유학 시즌 2에서 뼈져리게 반성해야할 교육지원청의 몫으로 나머지는 본보를 비롯한 언론과 정치지도자, 지자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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