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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군민의 공복이어야지 특정인의 공복 아니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2.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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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서면보고로 대체된 완도군의회의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시간. 
지난 8일 박인철 의원실에서, 박 의원은 강성운 부군수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군청 내 5급 공무원이 선거중립에서 한참을 벗어난 행보를 하고 있다"며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에 대해 공직기강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나 또한 이해당사자인데(군수 출마 예정자), 공무원이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민의가 왜곡될 여지가 있다. 또 7~9급 공무원들의 경우엔 별다른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는데 반해 승진을 앞둔 6급 고참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소리는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결국 승진인사가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특정인의 공복이 아닌 군민들의 공복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출장을 핑계로 업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말들이 지난해부터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동료 직원과 갈등까지 생겨 함께 근무하기를 꺼려해 타 부서의 전출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금으로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환심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다.


흔히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고 말한다. 공공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인데, 일부 공무원들은 일신의 신분상승을 위해 암암리에 지역과 지지 세력을 뽐내면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의 힘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의 저급한 적폐로써, 특히나 완도는 섬지역이라는 지연과 학연 혈연 관계가 어느 지역보다도 다각적으로 얽혀 있어 공직자의 선거 개입이 용이하다는 것. 하지만 특정 인물들에 대한 줄서기는 선거 이후 인사에 따른 잡음은 물론 인맥형성 등에 따른 공직사회 분열현상을 불러왔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해 업무에 전념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까지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겨 지역 공동체의 갈등과 균열을 가속화한다는 점.


따라서 이 같은 추세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편가르기 행태가 지속돼 지방선거를 전후해 인사를 비롯한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심각한 파행사태를 불러올 것이 자명한 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가장 좋은 선거방법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줄서기가 아닌 맡은 직분에서 어떻게 군민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그를 위해 스스로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이고, 그것은 자연스레 공직사회나 지역사회에 입소문이 나게 될 것이란 것. 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요구하고 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발본색원이 선관위와 군 감찰에게 요구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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