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0% 이상 늘었다.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행안부의 자체 사업비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중요한 신규사업도 상당부분 들어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2.5배 증액됐다.
이 중, 행안부의 내년 신규사업 중 가장 덩치가 큰 것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 동안 연간 1조원 규모로 편성한다.
내년에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7500억원만 담았다. 제주 4·3 보상(1810억원), 섬 발전 사업 지원(148억원), 여순사건위원회 운영(43억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31억원)도 신규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완도군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민 김 모 씨는 "행안부는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인구문제를 해소키 위해 인구감소지수를 근거로 전국에서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전남에서는 완도군을 포함한 16개 지역이 지정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렇다할 완도군의 대책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재정, 제도 등의 특별 지원에 대응키 위해 군은 각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TF팀의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두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민간 협업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