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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없었던 신활력사업 살펴봐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11.19 10:24
  • 수정 2021.11.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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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25일(목) ~ 12월 19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열리는 가운데, 이번 정례회에선 제3회 완도군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의회가 주목해야할 내용 중 하나는 지난 군의회의 군정 질문답변 당시 의원들이 제기하지 않았던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 제고를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기존의 구색 맞추기식 구성이 아닌 대부분이 민·관·산·학·연 등 지역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면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그 만큼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어업, 역사문화, 농어촌관광, 시민교육 등 현장중심의 체계를 구축한 인재키우기와 지역경제살리기 등을 중점과제로 창의적이고 능동적 검증이 된 혁신가들이 끌어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완도군의 경우,  2021년부터 4년간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 농촌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발표만 있었고, 내락없이 지난 9일 군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보도자료만 있었다.


타 지자체처럼 우선적으로 혁신협의체를 구축해 혁신운동에 대한 비전과 이를 도출해 가는 과정이 면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런 과정이 없으면서 협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본 사업의 핵심은 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제고하는 것. 현재 군이 중앙부처에 공모해 가져 온 어촌 뉴딜 300 사업, 도시재생 뉴딜, 농촌 신활력 플러스, 가고 싶은 섬 가꾸기(금당도) 등 총 33건의 공모사업은 하나같이 지역 내 혁신적인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지속가능한 플랫폼이라는 건, 하나의 역과 터미널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창구로써 경제와 문화, 사회 각 분야별 전반에 걸쳐 노선을 정하면서 지역생태계의 시스템을 만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플랫폼 경제의 강자로 성공하려면 우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끌어 모아야 하는데, 하루 온종일 지켜봐도 몇몇만이 오가는 간이역 수준에 그쳐서는 아니될 말. 각종 농수산물과 문화, 예술, 관광이 한 곳에서 콘트롤 할 수 있는 서비스 장터의 기능, 유용하고도 상호 보완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매력적인 커뮤니티 그리고 경제 생태계인만큼 경제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협업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 플랫폼의 기본이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리고 누구나 오갈 수 있게, 그래서 열림이고, 과정 하나 하나가 열려야 살아나는 사업이 뜬금없이 시행된다는 건, 과정부터 선순환이 되지 못하는데, 이는 단절이다는 것. 단절이 지역 소멸의 단초이니, 의회로써는 당연히 정책파이팅이 요구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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