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의 군정 질문 답변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번 군정 질문 답변은 8대 의회가 공식적으로 완도군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정 질문답변은 2021년도 완도군청 각 부서별 현안사업에 대해 총 78건의 군정 질문답이 의원별 일괄 질문으로 예정 돼 있다. 군수에 대해선 6건, 부군수 3건, 자치행정국장 1건,  경제산업국장 1건, 해양문화관광국장 1건 등 이하 각 실과장들에 대한 질의다.

8대 의회를 돌아보면 초선 의원들로 구성돼 공부하는 의회를 지향했지만, 코로나 정국과 겹쳐 제대로 된 견제가 없었다는 평가 속에서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거나 지역의 아젠다를 세워 군민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었단 평가 또한 박하다.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군정 질의에 임하는 의원들의 괄목상대한 발군의 모습을 기대한다.

 
지금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지향점은 지방자치의 발전이고, 지도자나 공직자들은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은 공동체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도자의 전횡과 행정의 독단을 살피는 것이고, 이해관계에선 누가 약자인지를 살펴 양극화된 사회를 좁히는데 힘쓰는 것이다.

또 공무원들의 일처리를 볼 땐 결과보다는 과정에,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도 전입고사를 통한 전출이 늘고 있다는 건 공직사회 전체를 볼 땐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힘을 가진 사무관 이상의 평가에 대해서도 일침견혈(一針見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 주민자치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다. 시민사회의 영역이 지방정부 영역으로 옮겨갔다는 평가는 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리해 지난해 12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으며 이는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단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히면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완도군을 비롯해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을 지정했다.
이같은 상황은 시대의 흐름 때문이겠지만, 역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역량이 제대로 배양되지 못해 선순환보다는 소멸적 사회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역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곳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고물가에 비싼 집값(아파트 포함), 교통난에 문화는 사라지면서 군민들의 정주 여건과 문화적인 삶은 점점 빈곤해지고 있다. 이는 정책보다는 행정처리의 방식에 대한 문제로 정책의 주인이 공무원인지 주민인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공부했다면 알 수 있다. 기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