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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 완도 ‘고향사랑기부금법’ 하세월되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10.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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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외지인들이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도입 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 가용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역할과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이탈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법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완도군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역 활력과 홍보, 이미지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청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조례 제정을 비롯해 운영 방안과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완도군으로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하세월이 될까 염려스럽다.
일단 세수확보차원에선 세무회계과의 담당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법률은 완도군이 통합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용하는가다. 


인적 네트워크만 탄탄해도 완도군이 지향하는 정책과 사업, 민자유치 등에 있어 발굴 단계에서부터 과정과 마무리까지 무궁무진하게 활용되는 군의 큰 자산이라는 점이다. 인적 네트워크는 정계 관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경제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향우회, 해외교포와 일반 향우까지 각 분야별 인적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만고불변의 진리, 사람 자체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다. 


그러한 본질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명분을 주느냐 또한 중요하고 자신이 기부한 자금이 어떻게 쓰이느냐? 쓰이는 과정을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본 법의 핵심. 
단순히 군수 치적을 알리거나 군정 홍보만을 꾀한다면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또 다시 귤화위지(橘化爲枳)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 부서가 해결할 수도 없다. 각 부서별 리더들이 이러한 인사들과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


그래서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닌 일생을 같이 할 동행자로, 상호 믿음과 신뢰에 근거한 관계를 형성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윈-윈의 인간관계가 가장 좋은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고향사랑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발전하는 관계로 교류협력의 본질이 구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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