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없이 전보 무제한 남발...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공무원 사기 저하  돼

완도군은 최근 10월 5일자로 6급 무보직에서부터 9급 신규직까지 수시인사를 단행했지만 몇 명되지 않은 인사에도 완도군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는 여러 말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공무원 A 씨는 "이번 인사도 내로남불식 전보인사가 엿보인다"면서 "완도군 공직사회에서 전보는 섬으로 이루어진 특성상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에 있어서 승진과 함께 큰 동력과 주민들의 서비스 질에도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며 한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근무에 대해서 나태해지고 공무원비리도 생기게 되며 창의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실상 적재적소에 배치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지역에서 아무런 규정없이 전보를 무제한적으로 남발하게 되면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대부분은 최소 1년 이상은 가능한 자리이동을 못 하도록 내부지침에 규제하고 있는데, 인사팀에선 7~9급 직원들에게 찾아가는 인사상담 시 1년 전보제한을 지키도록 한다는 말을 줄 곳 해왔다"  "아무리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예외규정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눈에 뻔히 보이는 내로남불식 인사가 소수의 수시인사에도 지속되어 하위공무원들에게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1년도 안되었는데도 2번 자리를 옮기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모 사무관의 자녀는 전보제한의 규정을 깨고 동기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중요부서에 배치되어 9급들 하위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 역시 아빠찬스, 엄마찬스가 어디가나 존재한다는 소리까지 나돌 지경이다"고. 

완도군 하위직 공무원 A씨는 “인사원칙이란 게 인사팀의 논리대로 1년 이하 전보인사는 하지 않을거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인사상담 시에 말을 했으면서도 정기인사 그리고 수시인사까지 전보규정을 어기고 있다"면서 "그것이 모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원칙주의자의 모습이냐”고 말을 하고 있다. 공무원 B씨는 “젊은 직원들이 왜 완도를 떠나고 도 전입시험을 보며 전출도 많이 가려고 하는지 인사팀이 크게 고민해야할 대목이다"면서 "전입시험을 막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고칠 생각부터 하면 좋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보제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더욱더 공무원 내부조직은 그만큼 곪아 터지게 되며 비리가 발생하게 되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며, 오직 외부의 힘을 빌려 승진과 좋은자리 이동에만 골몰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고. 그러면서 "전보제한 기한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스스로 인사 잘못을 자인한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적어도 생각이 있는 인사팀장, 인사과장이라면 전보제한을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행안부 "지자체와 중소 상인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관련 예산 줄여서는 안 돼"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치분권 2.0'를 위한 제도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그간 추진해온 '디지털 정부' 인프라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속히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15조1000억원으로 올해 발행 지원 규모(20조2000억원)의 74.7%에 달했다.
이어 내년 자치단체 발행수요(28조 8000억원)를 고려하면 국비 지원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내년 발행비용 지원 규모는 2403억원으로 올해(1조522억원)보다 77%가량 줄었다. 이에 지자체들과 중소 상인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행안부는 '인구 절벽' 위기를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 지원시책를 마련하고 특례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2단계 재정분권 완수를 위해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순확충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백신접종 정보와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운영 계획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