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무관 부인 땅투기 의혹, 공무원 땅 매입 사전등록제 필요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9.03 13:46
  • 수정 2021.09.03 15:5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이 문제의 발단이 됐던 땅투기 의혹은 여야 정치권으로 옮겨가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의원인 윤재갑 의원 또한 윤 의원의 부인이 2017년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2,000㎡ 규모의 밭에서 33㎡를 사면서 윤 의원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윤 의원의 부인이 서해선 복선전철 개발 계획이 공개된 후, 밭을 매입했음으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는 아니라고 보면서 윤 의원에겐 '혐의 없음' 을 처분했고, 다만 농지를 구입하고도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 또한 농지 관련 의혹이 연일 계속되면서 KDI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국회의원, 공직자, LH직원들의 땅투기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지난 4월 전남도에선 각 시군 공직자 토지 투기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시행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완도군에서도 해양치유지구 예정지를 중심으로 2014~2021년까지 토지 거래를 한 공무원에게 대하여 조사 착수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전남도에선 공직자에 한해 조사한 결과 특별한 투기 행위는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한 조사결과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완도군청 읍면장의 부인 중 한 명이 신지면 일원에 축산업과 농사 등을 준비하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군청 실국장들 중에서도 노후를 위해 땅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는 상황.


이러한 제보가 투기냐? 아니냐?를 떠나 사회적 책임을 보여야할 완도군청 고위직 공무원들의 탐욕적인 행태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에서도 보듯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인데,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여해야 할 고위직 공무원이 공익은 망각한 채 한심한 공무원 윤리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특히 해조류 치유센터 단지 그리고 국립난대수목원 인근 토지 등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들리고 있고, 지역 내 아파트가 건립되면 공무원이 앞다퉈 재테크 수단으로 가장 먼저 선점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데도 엄정한 감사나 감찰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엔 공직자들이 공적 지위를 악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며, 가족을 채용하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다. 완도군 또한 조사결과만을 신뢰하지 말고, 공무원의 토지매입의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사전등록제와 조례 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