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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유엔기후변화협약 道유치 중심 역할해야

부산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나서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1.08.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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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올 여름은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의 가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보도. 그리스, 터키 등 남유럽과 북미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고온 건조한 기후와 강풍까지 겹치면서 전례 없이 맹렬하게 확산하고 있는데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그야말로 전세계가 최악의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기후변화를 예견했던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을 맺게 됐는데,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新) 기후체제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예정된 종료시한을 하루 넘긴 2015년 12월 12일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세계 195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막했다.


파리협정의 주요골자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협약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 합의로 1997년의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EU) 등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인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고, 일본·캐나다·러시아·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탈퇴하거나 기간 연장에 불참했다.


반면,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한다는 선언을 했다. 온실가스 배출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탈퇴로 논란이 됐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 다시 가입하면서 유효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탄소중립 이야기를 꺼내곤 있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


차기 정권에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탄소중립 지지를 넘어서 이것을 선순환시켜 제도, 기술, 산업, 일자리까지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치권에선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이낙연 민주당 경선후보는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해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 산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원전을 저비용·친환경 에너지로 여기고 탈원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언급했으며, 원희룡 제주지사도 탄소중립 정책을 펴오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부산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105인의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는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콘퍼런스로 1995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기후변화협약 이행상황 논의 및 주요 협상을 위해 열리고 있다. 이는 전 세계 197개국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시민 서포터즈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총회(COP28) 부산 유치를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전남도의 경우,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해 지역이 중심이 되어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전남도 22개 시군과 함께 각 지역별로 특화된 친환경 농업정책과 수산정책을 수립해 유치전에 뛰어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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