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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락 당하거나 대립하는 군청 수직문화, 인사가 할 수 없다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8.13 12:32
  • 수정 2021.08.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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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완도군청 주요 실국과장들이 대외 민원과 언론 대응에서의 말들이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찌라시로 나돌며 결국 부메랑으로 작용, 군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군정을 대변하는 실국과장들의 경우, 군정의 핵심 참모진으로써 소위 말해 군수의 입과 같은데도 사안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법리 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공언(公言)을 하면서 군정 혼란만 키우고 있는 실정, 하지만 문제는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제도적 장치조차 없어 다변화된 사회에 큰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군수 측근 특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실국장과 실과장의 사과 여부가 특혜 문제를 촉발시키면서 엄중한 시기, 지역사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며 주민 혼란을 초래했는데, 지난 11일 군의회 군정 질의에선  ‘감사 허위보고’가 제기돼 또 다른 양상을 맞고 있다.
더불어 최근 문을 연 완도군생활문화센터 내의 입점 업체와 관련한 군청 계약건에 대해서도 세밀한 법적 검토나 해석도 없이 문제를 주장하는 자의 말에만 농락 당하는 5급사무관의 한심한 처사까지.


여기에 모 실과에선 과장과 직원 간의 업무적 이견 차이가 감정대립으로 이어져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특별히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능력 있고 소신 있는 팀장급 공무원들이 무능력하고 혜안 없는 과장급 공무원에게 미움을 받아 적재적소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까지. 감사 부서에선 물리적으로 5급 사무관 이상에 대한 감사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실과체제에서 국체제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직문화를 만든 것이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인사 부서에서 조직을 비효용적으로 만들어놓았음에도 군 인사위원회의 잣대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선 엄격하지만 5급 사무관 이상의 발언과 처신에 대해선 이렇다할 법리 적용도 하지 못한 채 두 손 놓고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인사란 법리와 철학이 공존하는데, 그래서 승진인사만 보더라도 근평이란 법리와 근평 배수 안에 든 공무원 누가 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인가하는 공공성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위에서 열거된 문제들 또한 공무원이 공공성을 중시하느냐? 법리를 중시하느냐?의 차이에서 기인했는데 법리에만 치중해도 문제고 공공성에만 치중해도 문제다.
균형과 조화다. 조직개편은 조직의 특성, 조직의 구성원, 참모들의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무엇보다 최고정책결정자가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견해를 비교 검토하여 자신의 인식적 특성, 심리, 정보처리과정의 문제점들을 보다 객관화시키는 일이다.
여기까지를 보고 실행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 현재 군의회의 군정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군의원이라면 최종 꿈이 군수라고 볼 때 인사부분에서 살펴야할 문제의 핵심이 이것이다. 지엽적인 부분에만 그치는 모습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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