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하여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진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불행 중 다행한 일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머지 않아 면역체계를 형성하여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싹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짧은 기간에 개발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절대 부족해서 일시에 몰리는 각 나라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밝힌 코로나19 예방접종 순서를 정한 이유 및 근거는 초기 백신의 물량이 제한적인 경우에 접종 대상 선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①감염/증중 질환 발생 위험, ②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기반 시설 유지, ③취약군에게 전파 위험, ④코로나19 환자 노출 위험, ⑤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서다. 접종 순서는 백신별 공급시기, 효과성, 접종 및 유통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최근 정부의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등인센티브 제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루라도 빨리 백신 예방접종을 맞고자 하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 상반기 접종계획을 이미 달성했다. 그런 가운데 '화이자 백신 특혜 접종 논란으로 당진시 보건소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특혜시비가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예방접종지침에 의한 우선 접종대상이 아닌 자가 현직 군수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지침에서 정한 접종순서를 지키지 않고 특별히 선호하는 특정회사 제품의 주사약을 접종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소문이 시내에 알려지면서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와서 당사자에게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며 양해해 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의한 공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강력히 반발했다고 한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외형적인 부분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내실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지난 시절의 적폐들이 남아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번의 경우가 그런 사회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공정과 특혜가 판치는 것을 심판한 국민들의 선택으로 탄핵사태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평등ㆍ공정ㆍ정의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국정운영의 큰 기둥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를 세우면서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의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속담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속담이 꼭 들어맞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줌도 안 되는 권력으로 세상을 모두 가진 것처럼 우쭐해서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책임자들이 소문대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전개하여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기를 바란다.

이승창/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