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군 정보공개 요청 이후에 “저녁식사를 하자”고 했던 이 업체의 유사업과 관련해 완도군이 정보공개한 자료와 의회 회의록을 보면, 전남도 21개 시군 중 각 시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9개군, 목포시를 비롯한 2곳은 미운영 상태, 완도군만 유일하게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다.

군에선 이 업체에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하지만, 다른 시군에선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줄 경우 각종 폐해를 우려해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한심한 예산운영을 하고서 군이 공공성을 운운한다는 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하늘이 사라졌노라 말하는 격. 이는 공공성을 가장하여 공동체의 이익과 업계의 이익 모두를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쳐 독식함으로써 특권과 반칙, 불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열린사회의 공공의 적을 완도군이 스스로 양산시켜 버린 꼴이다. 더불어 군이 합법적으로 개인업체에게 공공성을 부여해 이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획득케 함으로써 공공의 힘을 남용하는 폐쇄된 군정의 절대지점이라는 것. 

2차 정보공개에서 이 업체에 대한 군 지원금의 결산내역을 받아보니, 이 또한 형편없는 결산내역. 이것을 결산내역이라 받고서 군민 혈세를 내줬다면,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업체의 경우, 다시 청구한 2차 정보공개에서 총 4개 실과와 1사무소에서 군 지원금이 나간 곳으로 확인됐으며, 한 부서에서 확인한 군 지원금은 혈세 6억원에서 다시 9억 3천 5백만원으로 껑충.

내용을 살펴보면 표1(1차 정보공개)에서 보듯이 해마다 공급량과 농가수가 다른데도 한결같이 똑같은 금액. 2020년에는 평년보다 공급량이 적은데도 8천 5백만원, 올해는 지난해와 공급량이 대동소이한데도 1억5천만원이다. 아무리 그 분야를 선도하는 개인과 업체라할지도 보조금이란 1~2회 정도 지원해주며 그 분야를 선도해 가도록 하는 것이 군 예산지원의 기본인 것이고, 지방자치의 본질.
유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 업체는 감히 경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방적인 찬양에 가까운 완도군의 지원.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비민주적인 관행, 일반 군민은 꿈에도 꾸지 못할 공공의 군비를 제 곳간인양 곶감 빼가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이런 파렴치하고 야비한 술수가 자행되는데도 누구 하나 반기를 들지 않고 있다는 것. 더 가관인 것은 왜, 계속 지원하고 있냐는 물음에 변명이라고 내놓는 부서장의 궁색한 답변이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