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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방역수칙 직위해제 면장, 징계결정 후 해당 면 복직”
김형진 기자 | 승인 2021.03.26 14:24

■ 방역수칙 위반 공무원들 4월 초 인사처분 결정
지난달 28일 17시 완도읍 공공테니스장에서 야간조명을 켜 놓은 채 테니스를 즐기다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직위해제됐던 완도군청 5급 사무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오는 30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처분이 결정될 방침이었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부득불 4월 5일에서 9일 사이에 열리는 인사위에서 결정된다고 완도군 관계자가 밝혔다.
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희석 총무과장은 "이번에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직위해제 된 공무원들의 경우엔, 군 감사계에서도 도인사위원회에 경징계로 올려 견책이나 감봉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결정이 나면 다시 해당 면장으로 복직시킨 후 하반기 인사에서 좌천성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민 A씨는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징계를 받은 면장이 다시 해당 면으로 갔을 때, 이장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는 영이 어떻게 서 겠냐?"면서 "더구나 두 번에 걸쳐 인사가 이뤄지면 그 기간동안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말에 한희석 과장은 "아직까지 도 인사위의 결정이 남아 있어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를 하게 되고 그곳 주민들과 껄끄럽기는 마찬가지라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하반기 인사가 이뤄질 때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는게 더 낫지 않겠냐"고 전했다.  

 

■ 道 공무원 투기조사, 완도는 "조사 계획 없다"
김영록 도지사가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남에서도 관련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남은 토지가격 급등 지역이 아니어서 LH 투기 같은 일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혹여 있을지 모를 외지인들 투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6월 말까지 전남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 토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지구 11곳으로 지구별 지정 이전 3년 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파악한다.
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총무과, 토지관리과, 지역계획과의 협조를 받아 조사 전담팀을 구성한다.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토지거래 명세와 대조하고 집중 분석해 투기 의심자를 선별한다.
일선 시·군 공무원 조사는 해당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세워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경찰청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해 완도군에서는 별도의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만 아는 내부 계획으로 시세차익을 노릴만큼 구체적인 사업은 완도군에서는 없고 전체적인 조사의 경우엔 범위가 너무 넓어 전남도와는 달리 공무원 전수조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변환소 송전선로 건설 설명회, 대가용리서 
지난 20.(토) 10:30 ~ 11:30, 대가용리 경로복지센터는 한전  중부건설본부 서남해송전부 주관으로 대가용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환소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업개요와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주민들은 철탑 위치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고, 마을에서 바라볼 때 높이와 대가용리 넘어 철탑이 보이는지를 물었고 한전에선 철탑 7개 중 1개가 일부 보인다고 전했다.

 

■ 통장과 이장 자녀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통장·이장의 중·고등학생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장학금 신청서류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통장·이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행안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돼 그간 통장·이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 훈령인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 해당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중·고교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학생까지 확대해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

 

■ 민주당 당권 주자들 완도 방문, 주민 '무관심'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지난 17일 장성, 담양, 여수, 순천 등을 잇따라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18일 완도를 방문했다. 현재 민주당 당권 경쟁은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현재까지 지지 여부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심장부로 내년 대선과 지선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지역으로 이곳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당권을 거머쥘 수 있다. 
이들은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힘을 보태고 선거 이후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계획이다.
당권 주자들의 방문으로 지역 정치권의 세력화 경쟁이 본격화 된 가운데 새로 선출될 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을 비롯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입지자, 당원들까지 줄서기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특정 후보를 대놓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다. 자칫 본인이 지지한 후보가 선거에서 질 경후 차기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당 대표 경쟁은 송영길·우원식·홍영표(가나다 순) 의원의 3파전으로 이뤄지며, 선거는 오는 5월 9일 치러진다.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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