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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해남은 받는데 완도는 못받는 재난지원금, 누구 탓”순천·해남·영암 등 3곳은 1인당 10만원씩… 여수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 군 "완도군 전남지역 지자체 재정자립도 꼴지라서 감당 못해" 주민들 상대적 박탈감 불만 토로 어려운 업체들 선별적 지급 대두
강미경 기자 | 승인 2021.01.22 10:04

정부의 3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4곳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자 지급을 못받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지난 5일 임시회를 열고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결하여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영암군도 55억 원을 투입해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생활비를 설 이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1월 중 개최 예정인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예산 284억원을 편성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18일 오후 시청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시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소요액은 285억원 규모로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예산 등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했다.

이들 지자체들이 추가 지원에 나서는 데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 데 따른 선행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재정이 풍족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재정이 빠듯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 6.3%로 전남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완도군은 재정형평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인호 완도군 기획예산 담당관은 “군민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완도군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지급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완도군 주민들은 가뜫이나 설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지역경기를 체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미지급에 따른 불만을 지자체장의 ‘무능탓'으로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다.  

완도읍 주민 A씨는 “완도가 재정자립도 꼴지라니 생각도 못했다. 완도군에 온갖 혐오시설 다 내주고 여기저기 불필요한 공사는 많이 하면서 돈을 다 어디다 썼기에 꼴등인지 궁금하다.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재정이 이 모양이냐? 재정자립도는 해남이나 완도나 비슷한 상황인데, 해남은 되고 완도는 안된다면 결국은 군수의 능력 차이 아니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여기저기에서 주민을 위한 예산을 따오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주민을 위한 예산은 없는 속 빈 강정이냐. 작년 한 해 동안 축제와 많은 행사가 취소됐는데 그 돈은 어디에 쓰였느냐? 부당한 곳에 예산 쓴거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생은 보살피지 않고 뭐하고있는지 모르겠다.  이같은 예산을 감시견제하는 군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늘어놨다.  

주민 C 씨는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예산 운용이 아쉬웠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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