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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서[특별 기고] 윤재갑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완도신문 | 승인 2020.12.30 13:47

“사람이 모이는 완도·해남·진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제21대 총선 당선 소감을 밝힌 지 8개월이 흘렀다. 지난 의정활동의 소회를 묻는다면, “눈 깜짝할 시간조차 없이 바빴지만, 어느 때보다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자평한다.

지역구인 완도·해남·진도의 가장 큰 숙제는 인구감소다. 완도군을 예로 들면, 지난 70년대 완도군의 인구는 약 14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촌향도에 따른 인구감소로 현재는 1/3 수준인 5만여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완도군은 110여 개 타 시·군과 함께 소멸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관만 할 수는 없는 문제다. 완도·해남·진도는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농어촌지역이다.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은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이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사람도 모여들기 마련이다.

완도·해남·진도가 잘사는 농어촌으로 전국에서 손꼽히고 부족한 문화, 교육, 보건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구 유입이 견인되도록 의정활동 목표를 정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우리 농어민의 삶이 적어도 ‘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제한받지 않도록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도, 과거 3년 사이에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간 120만 원에 달하는 직불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대표 발의하여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료, 사료, 농기계, 어망, 어군탐지기 등의 세금을 면제하는 개정안과 섬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연안 여객 선박용 면세유 공급을 연장해서 저렴한 여객 요금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한편, 실제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기록부가 일치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변호사와 법무사의 보증수수료가 지가(地價)보다 높아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증수수료를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농어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법 26건을 대표 발의했고, 여·야 동료의원들과 607건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앞으로도 실생활과 동떨어진 법, 불합리한 법의 개선을 위해 현장을 살피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입법 활동에 매진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키고자 한다.

지난 9월부터 100일간 치열했던,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2021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가 주를 이뤘다. 필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220만 농어민과 완도·해남·진도 농어업인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정기국회에 임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쇼핑몰의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현행 경매제를 보완할 시장도매인제 도입, 농기계 제조연원일 조작 판매, 해외에서는 97.2%가 사료나 비료 등으로 순환 이용됨에도 폐기물 취급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 부산물 문제 등 농어업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 당사자인 농민이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이 직접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필요하다.

정보력과 교섭력에 따라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지금의 깜깜이 출하를 막고 농가 소득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장점 때문에라도 시장도매인제 시행을 농식품부와 적극 논의하고 있다.

농어업 현장 중심의 국정감사에 임한 결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양대 농민단체는 물론, 언론과 사회단체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정기국회의 가장 큰 결실과 보람은 완도·해남·진도의 농수산물 생산력은 높이고, 경영비용은 절감하며,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이른바, 농어업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한 것이다.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빠져 있거나 금액이 턱없이 부족했던 총 11개 사업의 예산을 69억 원 증액시켰다. 이렇게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한 완도·해남·진도 관련 69억 원의 예산은 준비과정을 거쳐 향후, 총사업비 1,516억 원 규모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총사업비 40억 원 규모의 어린 전복 전용 사료공장이 완도군에 건립되면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를 이용한 친환경 배합사료 생산으로 전복 어가의 경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완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해조류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생산 등의 원료 소재를 개발하는 국내 최초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사업을 유치했다. 총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낙후된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특화 개발하는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소안면 미라항(112억 원)과 약산면 어두항(90억 원)이 선정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주변에서는 초선의원이 그것도 고작 8개월 만에 법과 예산 모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축하를 건넨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 혼자 한 일이 아니다. 15만 완도·해남·진도 군민은 물론, 향우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온 결과물이다.

“사람이 모이는 완도·해남·진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완도·해남·진도에는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로 쌓여 있다. 지자체 소멸에 대한 위험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군민이 고통과 실의에 처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시기에 “힘내세요!”라고 말만 외치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어려운 군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진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노력하겠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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