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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독자 기고]서해식 / 전남문인협회 이사
완도신문 | 승인 2020.06.26 11:00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는 시도 단위 광역의회와 시군구 단위 기초의회가 있다. 

지난 1991년 6공화국 들어서  3월 달에 기초의원선거를 치뤘고 6월에 광역의회 선거를 실시하여 2018년6월4일에 제10대 지방선거를 치뤄 어언 29년차를 맞이하였다. 

2005년까지 명예 무보수로 진행해 오다가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

유럽에서는 대의회제를 채택하여 본업을 두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은 소의회제를 채택하여 유급제를 시행하니 한국은 미국사례를 따르고 있다.

의원들의 직급을 보니 도의회의장은 차관급 부의장 1급 상임위원장 2급 의원들은 3급으로 분류되고 기초의회는 의장은 2~3급 부의장은3~4급  상임위원장  평의원은  4~5급 대우를 받는다.

전라남도의회는 58명으로 더불어 민주당 53명과 정의당2명 민생당2명  무소속1명 이다.
완도군의회는 9명으로 무소속 1명외8명이 더불어 민주당이다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6월30일에 있고 왼도군의회는 7월3일에 잡혀있다.  

요즈음 민주당 일색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된 행위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서이다.
6월19일에 윤리특위까지 구성되었다지만 전북 김제시 의원 중 A모의원과 동료여의원간의 부적절한 불륜관계가 파장을 몰고 왔고 광주시 북구의회 2명의 의원들의 배우자 본인명의 업체서 수백만 원어치의 꽃 공급을 수의계약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경북 김천시의회의 모 의원의 자녀 건설회사에 15건의 수의계약 특혜를 줬다는 보도가 나와 욕을 먹고 있다. 지난2018년 12월에 경북예천시 의원들이 미국으로 연수를 가면서 항공권을 변조하여 여비를 부풀려 사용하고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여론을 달구었다.

지방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간다면서 관광성 외유를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했고 완도군의회도의원들 재량사업비 3억원을 수의계약이나 특정인들에 배려 한다는 뒷말도 무성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승자독식의 원리로 자만하거나 일탈된 행위가 속출 한다면 준엄한 국민들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제동장치 없는 일당독주는 결국 국민과 지역민들의 반감을 불러오리라 예상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도덕성 붕괴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오거돈부산시장의 종말을 거울 삼고 위기감과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선출직 도의원 군 의원들의 도덕성은 최소한도 국민들의 눈높이의 평균치보다는 높아야 하지않을까? 번뜩이는 시선을 의식해서 음주운전만은 하지 말아야한다. 지역사회 토호세력으로 의원직을 권력화 하는 우는 범하지 말고 공생 공존하는 더불어 사는  선진 의원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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