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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021년까지 농지원부 현행화 일제 정비 추진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하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6.19 09:56
  • 수정 2020.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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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전남도와 합동으로 2021년 말까지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우선 정비 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6,982건이다.
농지원부 일제 정비는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과 비교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도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9월~11월 시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농지원부의 신뢰성 있는 정비를 위해 인력지원을 위한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3월부터 업무보조원 1명을 채용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제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도청에서 군 담당자 및 보조업무 담당자가 1차 교육을 이수하였고, 7월 중에는 읍·면 담당자 12명의 집합교육도 실시한다.

*농지원부 : 1,000㎡ (시설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의 농지현황, 농지소유·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여 농지 행정의 자료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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