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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법률안 통과...치유산업 육성 ‘법적근거’ 마련

해수부, 때맞춰 15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수립·발표...국민적 인지도·공감대 확보 시급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1.27 14:01
  • 수정 2020.01.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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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핵심역점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치유산업 육성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때맞춰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해 해양치유산업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통과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양치유법)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의 명확한 정의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시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변경, 관련 기관 및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치유지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발전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2018년 10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양치유법은 여야 정쟁으로 법률안이 계류돼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올초 해양치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해수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해양치유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이번 활성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해수부 계획은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9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 계획은 해양치유센터를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4개소에 건립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를 통해 병원, 바이오 기업, 리조트 등을 유치하여 해양치유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각 거점은 차별화된 선도 사례로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완도는 전복·해조류 등 풍부한 해산물과 해양바이오 인프라를 살린 ‘스포츠 재활형’, 태안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살려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춘 ‘레저 복합형’, 울진은 온천지구 및 산림자원과 연계한 ‘중장기 체류형’, 고성은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연계형’으로 조성한다. 

해양치유 수요 확대를 위한 공공·민간보험 적용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해양치유 체험단 운영 등 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지역인력 채용 확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치유 효능이 입증된 염지하수·머드·해조류 등 8개 해양치유자원을 대상으로 분포 현황, 자원량, 활용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치유자원 자료DB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상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면서 자원의 공급방안과 사후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전남도는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는 완도 신지명사십리 일원에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장기적으로 민간 해양치유 전문병원, 해양치유 바이오 연구단지, 해양치유 체육인 교육훈련센터 등을 유치해 2030년까지 국내 제일의 해양치유 거점단지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가 치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맞춤형 건강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고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해양치유 자원인 해조류의 최대 생산지 완도를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조감도.

그동안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삼고, 지난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온 완도군으로서는 법률안 통과로 해양치유지구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뿐만 아니라 해양치유산업과 관련된 투자유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은 완도군이 미래전략 과제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해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돼 추진 중에 있으며,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5대 전략사업에 포함되는 등 중앙·지방 정부 모두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군은 지난해까지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타워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예산 320억원을 확정해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비 182억원을 확보해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정밀의료 맞춤형 해양기후치유콘텐츠개발, 해양바이오연구단지 등 해양치유산업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마련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안 통과로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이 될 해양치유산업을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장보고시대를 맞이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휴양·복지와 해양치유에 관한 인식조사(2018년 8월 2~9일, 557명)에 따르면, 응답자의 82.9%가 해수부에서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91.6%는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이 있으며, 특히 바다 경관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KMI 홍장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 및 복지서비스 ▷해양치유산업의 육성 ▷해양치유정책 추진 기반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해양치유정책 도입을 위해 해양치유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및 공감대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다음으로 연안 지역의 해양치유자원을 발굴,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양치유 인프라 조성 및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해양치유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부처 간, 중앙-지방간 상호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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