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2020년 전남도, 7대 분야 135건 제도·시책 달라진다
완도신문 | 승인 2020.01.03 13:35

전라남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35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이 지역에 조기 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지원한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군 청년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최소 면적 기준을 벼 4천100㎡에서 3천500㎡로 축소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2개에서 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등 6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섬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70만 원을 지원한다.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여객(생활구간, 8천340원 이하)운임 지원 비율과 차량 운임 지원비율을 각각 20%에서 50%로 확대한다. ‘2020 가고 싶은 섬’ 지원 사업비를 총 40억에서 50억 원으로 인상한다. 

관광문화 분야는 전남 관광의 균형발전 및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2020 전남으로 여행가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아리의 자발적 예술활동 활성화 및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기간은 연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연 1만 원 인상된 9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어르신 쉼터 공간인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운영비를 1개소당 연 24만 원 지원한다.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8개월 미만 모든 영아로 확대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저출산으로 운영난을 겪고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단기 근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 

건설환경 분야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을 해제할 때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 된다. 도에서 신규 발주한 50억 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제를 시범 도입한다. 

안전·행정 분야는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공제’ 가입을 지원한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돼 소방시설 개보수 및 교체하는 경우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주요 공공장소 7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인 전용 PC와 프린터를 설치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완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편집규약 및 강령 등
59119)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1244-1번지  |  대표전화 : 061-555-2580  |  팩스 : 061-555-1888
등록번호 : 전남 다 00049  |  발행인 : 김정호  |  편집인 : 김형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진
Copyright © 2020 완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