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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축제와 가을빛여행, 전면 재검토해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 민주당 윤재갑 윤광국 적격심사 통과
김형진 기자 | 승인 2019.12.20 15:06

지난 17일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밝았지만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들은 선거 규정과 출마 지역구 통폐합 여부조차 모른 채 총선 레이스를 시작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수년 간 텃밭을 다져온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지적도 불거진다.
 
선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어지럽게 뒤엉키며 연말 국회가 시계 제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석패율제 도입' 합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결사 저지' 입장을 굳힌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범진보와 보수진영 사이의 대치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전남 상당수의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이 중앙당의 적격심사에서 보류돼 예비후보 등록이 지연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총선에 나설 후보자 중 1차 검증 대상자 310명에 대해 후보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 결과 광주지역은 13명이 적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서구을 양향자, 최회용, 광산구을 박시종 등 3명은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예비후보자 등록이 보류됐으며 광산구갑에 출마의 뜻을 밝힌 이석형 산림조합 중앙회장은 아직 공직을 사퇴하지 않아 적격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윤재갑 전 해군 군수사령관,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 등 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끝마치고 민주당 후보검증 적격 판정을 받았다.

나주·화순 신정훈, 목포 배종호, 여수갑 주철현, 여수을 김순빈, 순천 장만채, 광양·곡성·구례 신홍섭, 고흥·보성·장흥·강진 박병종 신청자는 일단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된 이영호 전 의원은 지난 13일 완도수고 특강 차 내려와 본사를 방문해 예비후보등록에 대해선 1월 중순 쯤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이 전의원은 "그동안 같은 완도지역 출신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던 김영록 지사와도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입지가 훨씬 넓어졌다"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선 당의 입장과 명령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수산축산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인데, 국회의원의 첫번째 소명은 농수축산업이 근간을 이루는 지역 산업에 대해 중앙무대에서 대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며 "농수축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적 첨단산업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며, 이제는 생명공학 등이 접목되면서 첨단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지만 현장의 농어민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의 안전한 식품, 오염되지 않은 환경,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가 조화를 이뤄 농어업이 살고, 농어촌이 유지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19일 채택됐다. 완도사랑상품권 운영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정 적극 건의를 통한 어업인 부담 완화, 만 50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는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장보고수산물축제 및 가을빛여행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했다.

장보고수산물 축제와 관련해 의회 결과보고서에선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보고수산물축제 및 가을빛여행 축제는 인물 축제인지, 수산물 축제인지 뚜렷한 정체성이 없고, 관람형, 체험형 구분은 변론으로 하고 소재, 자원 등의 차별화가 없고 면밀한 성과분석 및 대안없이 추진되어 경쟁력이 없는축제로 평가된다"며 "성과분석을 냉철하게 한 후 축제 추진여부, 개선방안 등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여기에 혈세낭비로 지적받던 무분별한 군 발주 용역 추진과 관련해서도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불요불급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용역발주 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보유한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단순연구기관을 선정해 부실 결과를 초래했다는 문제점도 지적 받았다. 김양훈 의원은 " 각종 용역 추진시 사업의 불요불급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만 용역 추진, 용역 결과는 전 부서에 배포하여 각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추진하라"고 전했다.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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