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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비효율적인 6급 무보직을 줄여라!”10일까지 총선 패스트트랙 통과되나... 조직개편, 수직문화 개선 논란일 듯
김형진 기자 | 승인 2019.12.06 13:47

지난 3일, 민식이법을 비롯해 2백여 건의 민생법안과 공수처법 설치,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기 위한 선거법 처리가 예정돼 있었지만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당들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부활하는 정국이다. 그간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정기국회 마지막날(10일)을 불과 6일 남긴 지난 4일 '4+1 협의체'를 가동하며 한국당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5일 현재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여야협상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40대 60 △245대 55 △250대 50 등으로 하되 각각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3가지 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레이스가 시작됐다.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관련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던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부모들의 관심 또한 커지면서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에 CCTV를 서울시처럼 조기해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민선 7기 완도군정의 시작과 함께 단행됐던 조직개편이 1년 5개월여만에 다시 입법예고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경직화된 수직조직문화의 개선과 조직의 효율성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군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A 의원은 “조직개편안의 최종 결정안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공직사회의 핵심이 되는 정기인사를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상하반기인 1월과 7월에 실시하겠다는 점과 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을 볼 때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그러며 “조직개편방향의 핵심은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있다”며 “이에 조직개편은 상황과 시기에 맞춰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변화무쌍하고 다양해지는 대주민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재설계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공무원 사회에서 꼬집고 있는 건, 지나치게 많은 6급 무보직이다. 공무원 B 씨는 "현재 완도군청엔 6급 무보직이 많다 보니, 6급 무보직의 보임은 결제 권한을 가진 계장도 아니고 일반 평직원도 아니어서 일에 대한 능동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결국 이러한 인적자원이 일할 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이것이 전반적인 조직의 비효율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C 씨는 "사회가 복잡화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방자치의 기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단순히 공무원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공공재의 질적 향상은 더디고 있어 그런 점에서 사회경험과 현장 대응력을 갖춘 공무원이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허위출장 및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복무점검이 지난달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일간 진행된다.

이번 복무점검에선 개인적인 용무를 목적으로 허위출장 여부와 음주 후 초과근무수당 지급받고자 귀청하여 지문인식 여부가 이뤄지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군청 감사계에선 "과거엔 초과 근무와 관련해 수기로 작성할 때는 초과근무가 도덕불감증과 함께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현재는 세콤기록 확인과 개인 지문 등록상황을 비교해보면 99%는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내 갈등의 불씨로 있는 변환소와 관련해선 한전의 12월까지 변환소와 관련해 사업 승인 요청에 대비해 변환소 설치 지구로 거론되던 가용리 일부 주민들이 자체 모임을 가졌다.
지난달 29일 염수동 마을회관에서 열린 자체 주민 모임은 반대 결정을 내린 범대위의 지지부진한 활동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발언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다음 모임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도 오는 9일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를 재방문해 주민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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