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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 돈사 패소, 행정의 첫단추 주민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사설] 지방자치의 본질 잘 지켜지고 있나?
완도신문 | 승인 2019.11.29 10:40

행정의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결국 불행의 몫이 된 주민들. 완도군이 지난 4월 행정소송에서 고금면 척찬리 돈사 사업자에게 패소하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항소했지만 지난 28일 2차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본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가계 생활까지 접어둔 채 집회와 시위를 펼쳤다. 행정 소송 진행 중에도 변론기일에 맞춰 1인 시위를 통해 돈사 반대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면서 청정 지역 사수를 위해 애를 썼지만, 패소함으로써 무기력함과 상실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게 됐다.더구나 주민과 지역을 보호해야할 행정의 실수 때문에 더욱 분통이 터져 소송기간 내내 밤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앞으로 일어날 분쟁과 갈등 해소까지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현장 방문 없이 서류상으로 확인만하고 허가를 내준 채 행정의 적법성만을 따졌던 군청. 주민 수용권과 주민 알권리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일관한 채, 담당공무원 또한 솜방망이 조치만 취했을 뿐 결재 라인에서 도장을 찍었던 이들 또한 책임을 묻지 않는 행정. 항소심 또한 적극적인 대처없이 주민 뒤편에 서서 방관하는 행정. 이제 군민은 누구를 믿고 신뢰하며 의지해야 하는가!

지방자치에 있어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뿐만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무다. 주민이 군 행정, 의정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다면 지방자치는 올바로 설 수 없다.

현재 군정이 주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대부분이 극비리에 추진 중이다. 

극비리에 추진되고 있는 그 자체가 첫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단 반증이다. 그러다보니 다음 단추를 끼우다 문제점이 드러나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그 다음 단추를 맞추려고 일만 더 키우는 게 태반. 그 출발과 시작에서부터 분명 잘못된 점이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후속적인 임기응변으로 무마하고 덮으려는 경향이다.  

그러니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진다. 기본과 원칙·절차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설령 잘못된 실수와 결정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는 결단과 실천 또한 없다.

지방자치 정신과 과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주민은 그저 행정의 입맛에 맞게 동원 대상으로 전락한 지방자치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러고도 모두가 행복한 완도라고 말할 수 있고, 모두가 희망찬 미래완도를 가겠노라고 말 할 수 있는가!

군정은 군민이 있기 때문이며 좋은 지자체는 군민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지자체다. 주민을 한 지역의 구성원이기 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행정, 부당한 특권과 방관을 방관하지 않으며, 군민 한사람도 절망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는 행정. 대오각성의 시점이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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