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2019년 군정 질문·답변’에서 박인철 의원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후속대책 추진’에 관해 완도군 미래해양사업단 신영균 단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선포식이 있고 나서 5년이 지났음에도 김 가공 세척소 주변 오염된 바다, 방치된 폐어망·어구, 폐어선, 스티로폼 등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도입해 부표를 처리한 것 이외에 5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신 단장은 “선포식 이후 군에서 해양환경관리단을 확대 운영했고 바다 환경 지킴이 운영등 여러 시책을 운영했다” 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러가지 방법을 시행했지만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통영 시는 생활하수 분뇨를 해결하기 위해 양식장을 보유한 어촌계는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했다. 우리 군은 바다에 설치하거나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이 있냐?” 묻자 신 단장은 “파악하지 못했다” 고 답했다. 

박 의원은 “폐통발, 어망과 관련해  직접 어민들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야기 해본 적이 있냐?” 고 묻자 신 단장은 “직접 현장에서는 만난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청정바다수도라면 최소한 오염원들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남동발전 신뢰성 떨어져

박 의원은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관해 경제산업국 서현종 국장에게 질문했다. 
박 의원은 “해상풍력과 금일-약산 연륙교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 투자비의 5퍼센트를 내서 1500억을 (연륙교 사업) 민자로 낸다고 하는데 이 돈은 완도군 전체의 발전기금으로 낸 것이다. 연계 개통을 하다보면 6개 읍·면이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또한 박 의원은 “남동발전의 신뢰성은 떨어져 있는데 금일주민에게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건 말이 안된다. 만약에 해상풍력은 설치됐는데 다리 착공이 되지않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 국장은 “11월 주민설명회에서 지원금액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국지도 승격이 안 된다면 풍력발전 기금과 도비를 가지고 연륙교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전 해상풍력 중간점검회) 군수님 마무리 발언에서 해상풍력발전은 연륙교가 연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생각도 이런 식인데 주민들은 당연히 철썩같이 믿고있지 않겠냐?”며 “이건 주민 수용성 문제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설명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