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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호락호락한 집행부 예산에 ‘경종’군의회 축조심사서 48억 삭감, 신우철 군수 직접 소통 요구 여론
김형진 기자 | 승인 2019.09.06 10:05

완도군의회가 집행부 추경안과 관련해 사상 유례없는 예산 삭감을 단행하면서 호락호락한 집행부 예산 상정에 경종을 울렸다.

지난달 27일 완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철)에서는 2019년도 완도군 제2회 추경 예산안에서 4,897,584천원을 삭감한 570,135,232 천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삭감된 예산 중에는 관광정책과가 올린 느린섬 여행학교 및 작가의 집 보수공사 425,000천원과 해양정책과의 해조류 발효 액비 공급사업 50,000천원, 수산경영과의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을 접목한 친환경  넙치양식 1,200,000천원과 용수정화시설을 활용한 친환경 전복 양식장 시스템 구축 3,000,000 천원, 농업기술센터의 유용미생물 보급사업과 맑은물관리사업소의 18년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집행잔액 등을 삭감 조치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의 시범 사업의 경우,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몇몇 계획안에는 그런 점이 없었으며 낭비성으로 보이고 적량화된 성과와 분석 없는 예산 때문에 의회가 경종을 울린 것 아니냐"고 전했다. 더불어 "재정자립도가 5%에 불과하고 도서로 구성된 완도의 경우엔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성을 자율적으로 요구받고 있다"며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엔 지방비 규모 또한 커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예산의 목적성이 결여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민 A 씨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인데, 군민에게 쓰이는 예산을 군의원들이 삭감한 것은 결국 지역에 돈이 그 만큼 돌지 않게 돼 경제 악화를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의 박인철 위원장 "기초단체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런데 현재 군의회는 수산 분야 전문가가 많아 집행부 쪽의 문제점들이 발견된 이상 의원들이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사상 유례없는 예산 삭감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이와 함께 그동안 솜방망이를 휘둘렀던 군의회가 이번 축조심사에서 보여준 본연의 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이 7일 밤 경기 북부나 황해도를 통해 상륙할 것으로 보이면서 6∼7일 제주도와 완도를 비롯한 서남해안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과 양식장 피해 예방, 추석절 귀성객들의 안전에 특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올해 추석은 예전보다 유난히 빨리 돌아오면서 지역 불경기가 활기를 띠지 못한 채, 농수산물 분야 또한 명절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이다.

특히 추석절을 맞아 신우철 군수의 소통행정이 민선 6기보다는 많이 사라졌다는 여론이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과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정력이 요구된다는 여론이다.

주민 B 씨는 "최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여름 불법건축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상당히 신선했다"며 "해양치유와 해외시장 판로개척도 좋지만 신우철 군수가 군민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이슈인 변환소와 관련해 반대를 결정하면서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4차 총회를 맞은 범대위는 49명 중 19명만이 참석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고, 차기 총회는 17일 19:00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게 됐다.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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