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민선 7기 공약조정 심의를 위한 완도군 주민배심원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함께 주최했으며 배심원들은 조정된 공약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완료된 사항은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공약이행현황에 관해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제를 직접 느끼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다. 

주민배심원은 성별, 거주지, 나이에 따라 다양한 부류의 군민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 다루는 공약사항은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7건, 공약 이행 평가 8건이다.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당초 공약사항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 심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공약 이행 평가는 공약 실행 내용을 확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공약이행상황의 총괄보고 이후 주민배심원제에 관한 이해를 돕는 강의가 이루어졌다. 강의가 끝난 후 무작위로 분임을 이뤄 분임별로 몇 가지의 공약사항을 담당해 주관부서의 공무원에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 담당하는 공약사항 토의 내용을 발표한 후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투표 및 평가 개선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주민배심원 회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번 회의는 배심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2년 전과 다르게 2일에 걸쳐 2회의 회의로 끝마치는데 배심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듣고 토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약에 관해 연구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공약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 충분한 시간동안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시행된 공약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기간을 길게 잡아 모든 배심원들이 발표내용을 숙지하고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 그러나 분임별로 토의 내용을 발표한 후 곧바로 투표를 실시했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이 충분한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투표하는 것은 배심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공약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함평군이 지난 해 실시한 공약점검 주민배심원제는 1개월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제시한다. 나주시도 주민배심원 회의를 3차례에 거쳐 시행하고 회의 사이 2주의 기간을 두어 배심원들이 충분히 자료를 파악하고 회의 내용을 숙지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군은 도서지역이라 각지에서 주민들이 모이는 일은 힘들기 때문에 1박 2일에 걸쳐 속도 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측은 “완도군에서 요청해 짧은 시간에 걸쳐 진행했다.”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진행한 지자체는 완도군뿐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을 대표해 나온 주민배심원단이 적절한 시간과 환경에서 연구하고 토의한 결과를 주민의 의견으로 받게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았다고 말할 수 없다. 완도군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주민배심원 권고안은 9월~10월 중 완도군 홈페이지 공약사항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으로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단체장이 공식적인 방식으로 10월~11월 내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