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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군정 질의 아쉬워…비판·감시 충실할 것”[특별인터뷰] 8대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
박주성 기자 | 승인 2018.11.02 12:00


6·13 지방선거 이후 완도군의회는 의장 선출, 추경 예산 심의·의결, 읍·면 순회 방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거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지난 10월 30일 끝난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까지 눈·코 뜰새 없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 8대 의회, 조인호 의장을 만나 그동안 의회를 이끌어 온 소감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바쁜 일정 속에서 현재까지 8대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은?

군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고 우려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원구성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지난 7월 16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우리군의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었던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고금·신지 돈사 문제해결을 위해 의원발의를 통해 『완도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닭, 오리, 개, 돼지 등 축사를 민가와 기존 500m에서 2km이상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도록 확대 변경 개정하는 등 군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상”을 정립하였다.
또한 휴일도 없이 각종 태풍 상륙 시 태풍피해 예상지역을 방문해 사전 예방책을 주민들과 의논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상을 보였으며 일부 초선 의원은 늦은 밤까지 의원실 불을 밝히며 군정 현안 파악에 나서는 등 나름대로 왕성한 활동으로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가고 있다.

● 제8대 의회 의정목표가“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완도군의회”다. 의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8대 의회만의 계획은?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집행부와의 냉철한 판단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견제와 감시가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완도군의 대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반목과 갈등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

● 하반기 읍·면 순회 방문도 진행했는데, 군민들의 느끼는 민생현장의 여론과 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파악은 어떤가?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 『2018년 완도군의회 군민 생활현장 방문』에서 137건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완도타워 위탁업체의 관리 미비에 따른 관리 방법 개선』, 『갯 녹음 현상, 해양쓰레기 등 바다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복 폐각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건립 요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미처 알 수 없는 건의 사항들이 많았다.
주민들이 건의한 137건의 건의 사항을 일시에 처리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 관련 부서에 건의사항을 송부하여 앞으로 의정활동 4년 동안 관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해 군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번 군정 질문·답변을 3선 의원으로서 평가한다면?
완도 변환소, 금일해상풍력, 고금·신지 돈사 문제 등 지역 주요 현안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을 도출하는 등 대체로 질문 수준이 높아졌다 생각한다. 또한 최초로 현장 영상 및 사진,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생동감과 사안별 명확한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줬다 생각한다.
하지만 91건에 달하는 포괄적 질문으로 심층질문에는 3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군정업무전반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았고, 질문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또한 미흡해서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함이 들어났지만 앞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파악과 자체 모니터링, 군민들과 소통을 통해 직접 군정질문 자료를 준비한다면 더 발전되고 수준높은 군정질문으로 한단계 성장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내리라고 생각한다.

● 지난 8월 초 민선 7기 군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조직개편 후 부작용이 나오면서 너무 이르지 않았냐는 여론도 있다.
지난 7월 부군수의 업무 하중을 줄이면서 행정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우리 의회에 조직개편 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결재라인만 늘어 업무능률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조직개편 지연으로 인사가 미뤄지면서 민선 7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많은 해가 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 “결원 해결, 6급 무보직 해결, 전문직 채용” 등을 해결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다.
조직개편 후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아직은 정착이 되지 않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한 조직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추후 조직개편 시 현재 부족한 부분을 모두 해결하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실현에 적합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 지난 2018년 하반기 인사 후 군의회 인사 평가와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은 어떻게 생각하나?
매우 만족한다. 지난 6월 유대성 전 의회사무과장의 명예퇴직으로 약 3개월간 사무과장의 공백을 과거 의회사무과의 근무 경험을 갖고 있는 천종실 현 의회사무과장이 부임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해주고 있다. 또한, 추관호 전문위원과 추교훈 전문위원이 부임함으로써 의원들의 전문분야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있어 생동감있는 의정활동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문제는 전국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고민중에 하나다.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발생한다. 의회 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아닌 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력분립과 균형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생각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의회인사권 독립 등과 같은 문제는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 및 주민을 위한 일이자, 지방자치가 한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 생각한다.   

● 변환소·돈사·신재생에너지 등 지역현안 이슈에 결의문 채택 등 의회의 대응이 선언적일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민선 6기 완도군과 제7대 의회가 6.13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제8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완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와 한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번 군정질문 답변 시에도 군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여 군민들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 한전에게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등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생각한다.
또한, 고금·신지 돈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원발의를 통해 『완도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돈사가 다시는 우리군에 설립되지 못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 군민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되고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도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해야할 각종 현안 사항들이 산재해 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된 마음으로 행복한 완도, 희망이 가득한 완도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행정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군민의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군민들의 진솔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어 지역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린다.
이제 8대 완도군의회가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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