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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선 의원 “공모사업, 군의회와 협의해야”[제8대 제263회2차 본회의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 기획예산담당관
손순옥 기자 | 승인 2018.10.26 09:38


박재선 의원은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지역 공모사업과 관련해  3년동안 79건 769억38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다는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에 박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모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질의했다.

안봉일 담당관은 "중앙 정부에서 공고된 사업들을 보면 우리 군정에 맞지 않는 실정도 있고, 사업대상자발굴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렇게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피티도 만들어야 되고 평가도 받고 복잡해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요즘 추세는 중앙부처 예산배분방식이 분배방식에서 경쟁공모로 이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선정공모를 위해서는 피티라든지 사전계획서라든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그런 기피 현상 때문에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공모사업에 최종선정되면 근무성적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해외 연수 등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선 의원은 "신규로시행되는 공모사업을 일반사람들이 잘모르는 생각같다. 국고사업들이 공모체제로 바꿔졌기 때문에 1년 전에 충분히 사전준비를 해 놓으면 당해 연도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공모신청을 하면 훨씬 계획적이고 추진사업도 원활하게 추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안 담당관은 "공모사업선정 이전에 계획서수립이전에 군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박재선은 의원은 공모사업추진시에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은군의회하고 협의를 거쳐 줄 것을 당부했다.   

손순옥 기자  ssok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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