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과거보다 권위적인 조직개편, 농락 당한 군의회[사설] 민선 7기 조직개편안 군의회 통과에 대한 논평
완도신문 | 승인 2018.09.02 23:10

새 정부의 중앙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민선 7기 완도군에서는 국(局), 단(團) 조직기구 설치를 통한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환경의 능동적인 변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그에 따른 사무분장 재정비를 위해 조직을 개편에 나섰다.

지난 3월부터 준비돼 온 완도군 조직개편안은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지난 8일 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급 서기관급을 국장과 단장으로 하는 복지행정국과 경제산업국, 미래해양사업단의 조직개편 원안을 가결했다.

처음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보고됐을 때만해도 의회에선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을 너무 서두른다"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그런 개편안은 필요치 않다. 기존의 조직에 대한 장단점 분석한 내용을 먼저 내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등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지만, 군정 발목 잡기란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결국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

그런데 이번 완도군 조직개편의 핵심, 그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에서도 볼 수 있듯 한마디로 수평적인 사회로의 진입하는 대한민국이라 볼 수 있는데, 완도군의 조직 개편은 상하의 폭을 더 넓히면서 더욱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권위주의적 문화는 권력지향적인 패거리 문화와 권력에 대한 줄서기식 인습을 만든다.

이 문화는 힘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로 나뉘며, 힘에 무조건적으로 끌려가게 하면서 지배와 복종이 있을 뿐 평등이나 연대의 개념은 없다. 권위주의적 문화는 종교적이든 제도적이든 윤리적이든 숙명에 복종하고 복종시키기를 좋아한다. 또 과거를 숭배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는 믿지 않는다는 것.

그런 점에서 시민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탈(脫) 권위주의였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는 것은 법제도적 권위주의를 철거하려는 시작점인데,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 아직까지 실행조차 안된 상황에서 이뤄진 민선 7기 조직개편은 해양치유산업에만 눈이 멀어 근본적인 시대의 흐름은 간과한 신우철 군수의 실기이면서, 군의회로썬 세간의 평처럼 "자치행정과에 완전, 농락 당한 군의회" 가 딱 어울리는 논평이다.

군의원이나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주민이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특권에서 탈하는 것. 그것 뿐이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완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편집규약 및 강령 등
59119)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1244-1번지  |  대표전화 : 061-555-2580  |  팩스 : 061-555-1888
등록번호 : 전남 다 00049  |  발행인 : 김정호  |  편집인 : 김형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진
Copyright © 2018 완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