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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완도군 ‘신상필벌’ 강화해야결국 공직사회 개혁해야...투명한 심의기구 마련 제기
김형진 기자 | 승인 2018.07.12 21:36

편집자주> 1일 민선 7기 완도군정이 출범하는 가운데, 본보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완도 발전을 위해 현 완도군의 주요 아젠다가 무엇인지 민심을 청취해 살펴 보는 장을 마련했다.

민선 7기 완도군정을 예상해보면, 민선 6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올 상반기부터 지역사회의 화두가 됐던 전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큰 그림 중 하나는 신우철 군수가 민선 6기 말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던 해양핼스케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작업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헬스케어는 바다에서 나오는 자원을 이용하여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신 개념의 미래해양산업으로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융합되어 고부가가치로 발전되는 산업이다. 해양헬스케어산업은 단순히 건강 지향 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소멸론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인구 유입과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 전복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 판매까지 아우르고 있어 지역의 흥망이 이 사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완도군의회 이범성 의원은 "현재 완도군은 인구 5만 1천명 수준으로 5만 인구선이 언제 무너질 지 모른다. 그런데 출산 장려나 외부인들의 완도 전입으로 완도의 인구 증가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며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로 딱히 완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완도를 찾는 유동인구를 어떻게 늘리는것이 중요하다. 완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완도 특산물의 판매도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 해양헬스케어 산업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면서 "결국 이러한 핵심산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공직사회 개혁이 가장 시급한데, 먼저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공직사회의 반사신경과 스스로 정책을 생산하는 자율신경, 민간 및 타 부처와 소통·조율하는 교감신경 등 공무원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3대 신경을 깨워내야 하고 결국 신우철 군수와 핵심 참모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완도군의회 박재선 의원은 "공무원의 인사 문제가 공직 개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적성에 따라서 임용이 되고 보임이 되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는 공직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는 공직사회의 능동성을 꾀하고 주민을 위한 창조적인 기여 및 주민의 복지증진 기여를 많이하는 직원들 위주로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김 모 씨는 "이러한 지역비전을 위해선 공무원들의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하는데, 특히 민선 6기에는 지역사회 현안이 됐던 변환소 문제 등에 대해 오판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나 경찰조사나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인사 조치 등 신상필벌에 대한 영이 제대로 서지 않고 있는데, 상벌의 관대화 경향을 막아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한 심의기구를 둬야한다"고 밝혔다.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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