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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완도군 ‘요식행위’ 이제그만

지방분권 가시화 문재인정부 2기, 지방권력 겨냥...주민참여·자치역량 강화·공직 개혁 등 화두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18.06.30 13:13
  • 수정 2018.06.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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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1일 민선 7기 완도군정이 출범하는 가운데, 본보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완도 발전을 위해 현 완도군의 주요 아젠다가 무엇인지 민심을 청취해 살펴 보는 장을 마련했다.

21세기는 지방화의 시대로 이제 지방 행정의 핵심은 어떻게 열린사회를 만들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활하게 펼치고 있는 현 시점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2기의 국정운영 위험요소로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올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상대로 감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투명해지고자하는 중앙정부에 반해 지방정부는 아직까지도 공무원 비리와 지자체와 지방의원이 지역내 토착세력 등과 함께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나 비리의 잠재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인식하면서 대한민국의 적폐를 지역사회까지 확대해 청산하겠다는 의지다. 

결국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투명성 확보가 민선 7기 화두가 됐단 말이다.
그리해 민선 7기 완도군정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크게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역량 강화, 공직개혁과 지역 비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력이 따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주민 김 모 씨는 "적폐청산과 사회양극화가 해소되기 위해선 가진 자들에 의한 불공정과 불평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어찌됐든 지역사회의 가장 살아 있는 권력은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진 완도군으로써, 군의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고 전했다.  

완도전복생산자협동조합 이용규 이사장은 "30억이 투여된 청산도슬로푸드사업이나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생겨난 완도전망대 모노레일, 미생물 배양사업인 이엠사랑 등은 모두 군에서 용역조사를 선행하며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후 시행했다지만, 다분히 몇몇 특혜자들만을 위한 사업이었고 그 과정 또한 발주자 위주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는 주민 동의와 지역내 전문가들, 행정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론 등의 참여가 결여 된 채 시행 돼 이렇게 시행된 사업은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하더라도 진정한 지방자치라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민주민생완도행동 김영신 대표는 "민선이란 말은 말 그대로 주민이라는 말과 상통하며, 지방자치가 발전하가 위해서는 공직개혁과 주민자치역량이란 두 바퀴로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완도군에서는 주민 소통과 참여를 위해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를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지만 참가한 위원들마저도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만큼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완도군의 정책 결정 과정 또한 주민들이 함께한다는 인식이 전혀 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며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방분권의 확산에 따라 각 지역은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지역민의 의식을 적극화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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