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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물갈이 된 군의회, ‘기대 반, 우려 반’ 교차

초선 7명 대부분 양식·자영업자 출신…“집행부 견제·감시 과연 제대로 될까?”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6.30 13:08
  • 수정 2018.06.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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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치러진 군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현역의원들이 대폭 물갈이 된 가운데 8대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기존 7대 의회보다 전문성이 약화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9명의 의원 중 7명이 새로 당선돼 신예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현역의원 물갈이가 큰 폭으로 이뤄졌다. 현역의원은 3선의 조인호 의원, 재선의 박인철 의원 단 2명이 생환하는데 그쳤다.

현역의원 물갈이 폭은 선거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었다. 김동삼·서을윤·천양숙 의원의 불출마, 박관철 의원의 타계, 박종연 의장의 도의원 출마 등으로 이미 7대 의회 군의원 9명 중 5명이 새로운 얼굴로 바뀔 것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관범·박성규 의원 마저 낙선하면서 현역의원 물갈이 폭이 더 커졌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새로운 얼굴들과 40대 젊은 의원들의 등장으로 7대 의회가 담보하지 못한 신선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이번 8대 의회에 입성하는 초선의원들과 재선·3선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런 우려의 근거는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7대 의회에는 행정을 잘 아는 공무원 출신 3인방(김동삼, 서을윤, 정관범)이 입성해 집행부에 대해 만만찮은 견제를 해냈다. 물론 “공무원 퇴직 후 또 군의원이란 자리를 차지하는 거냐”는 투로 일부 공무원 출신 군의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7대 의회에서 이들 3인방이 보여준 활약은 비공무원 출신으로 개혁성향의 박인철 의원과 함께 컸다고 보여 진다. 이들 3인방은 조례 개정·발의도 4년 동안 78건 중 39건(50%)을 담당했으며, 군정 질의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보여준 날카로운 질문들도 공무원 출신 의원이 아니면 어려웠을 것이란 평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8대 의회에 입성한 7명의 초선의원들을 비롯한 전체 의원 면면을 보면 직업군이 양식업자와 자영업자가 주를 이루다보니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놀아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때문에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주민 김모 씨는 “새로 군의원으로 당선된 인물들을 보면 행정을 잘 모르다보니 의정활동 과정에서 군청 실·과·소장들에게 농락당할 가능성도 있다. 부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하시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또다른 주민 박모 씨는 “행정에 대한 견제는 약할지 모르지만 다들 민생 현장 출신들이라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양반들보다는 더 잘 알 것이다”면서 낮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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