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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규모는 크지만 쓸 돈은 많지 않다[기획연재]①완도군의 올 한해 살림살이를 들여다보자
완도신문 | 승인 2018.04.09 11:20


가정마다 수입과 지출을 감안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가계부에 적어가면서 집안의 살림살이를 꾸려간다. 마찬가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서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한 해 동안 거둬들일 세금과 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지출계획을 세워 국회나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예산’이라고 한다.

생업에 바쁜 많은 군민들은 군 예산이 자신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대신 주민들이 대표로 뽑은 군 의원들이 쓰임새를 살피고 감시하도록 위임해놓고 있다.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세금이 쓰이고 있는지와 군의원들이 집행부의 예산집행실태를 잘 감시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지만 알기가 쉽지만은 않다. 재정문제는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서 심지어는 직업공무원들도 그 분야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8년도 본예산서 내용을 중심으로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계획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방대한 규모의 예산서를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피땀 흘려 낸 세금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완도군의 2018년 본예산은 3천 7백 4억 원 규모다.(표1 참조) 자체세입은 지방세수입 153억 원(4.1%)과 세외수입 144억 원(3.9%)으로 합이 297억 원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자립도는 8.0%로, 자체수입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나머지 92%의 재원은 지방교부세 1750억 원, 보조금 1376억 원 등으로 국가 등 외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수입으로 한해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비단 완도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군 본청 3170억 원(85.6%)과 직속기관 130억원(3.5%), 사업소 293억 원(7.9%) 등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고, 12개 읍면예산은 111억 원(3.0%)에 불과하다.

군 살림살이의 대부분은 군 본청에서 직접 꾸려가고 있고, 12개 읍·면은 일선에서 군청이 하는 일을 뒷바라지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읍·면장에게 돈이 필요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권한이 거의 없다.

재정적 권한도 군수가 독점하고 있어 주민들이 마을의 조그만 숙원사업 하나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장·개발위원장 등 마을책임자들이 읍·면장을 건너뛰어 직접 군수를 찾아가서 읍소할 수 밖에 없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행정구조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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