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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반대 없는 위원회만 만들겠다굽쇼?[완도 논단]김정호 본보 발행인
완도신문 | 승인 2017.12.01 08:49
김정호 / 본보 발행인

완도군청 각 위원회의 민간위원들, 퇴직공무원들로 포진
최근 본지 1108호 1면에 ‘퇴직공무원출신 아니면 민간위원 자격 없나’라는 기사 보도가 있었다. 완도군청 일부 위원회와 자문위원단에서 민간 위원에 군청 퇴직 공무원 출신들이거나 위촉할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완도군 산하 위원회는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해 61개나 되고, 752명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역할과 참여 대상은 잘 알지 못한다. 군에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을 임의대로 위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군 입장에선 정책 집행에 있어 퇴직공무원들이 군정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빠르다는 반론도 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발상이다. 민간위원은 공모를 통해 군민이 인정할만한 인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맞다.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군민들은 정작 끼리끼리 문화 인식, 퇴직공무원 활동 부정적으로 바라봐
많은 군민들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끼리끼리 문화’로 치부한다. 군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홍보해도 외면한 이유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퇴직공무원)의 활동 영역에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단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통찰하는 법을 가르쳤다. 일부 퇴직공무원들의 과거 행적은 그래서 중요하다. 과거그들은 개인의 입신양면을 위해 군수권력에 빌붙어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다. 군정과 군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주민이나 언론을 반대파로 몰아 군정음해세력으로 몰아 마녀사냥에 앞장섰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은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했으며,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숙제로 남았다.

의원 농락에 비판언론에 고소고발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위장술 연마
또, 언론을 이용해 의회 의원을 농락하고, 비판 언론을 고소고발하고, 인사 청탁 뇌물비리를 감추기 위해 위증 교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후 사법부가 그들의 악행을 엄벌했지만 아직까지 참회와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파고들어 위장술을 연마중이다.
그런 그들을 완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기획하는데 서포터역할을 할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들은 언제나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하다. 완도군 미래를 고민하거나 군민을 위해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할 것이 뻔하다.
완도군 61개의 위원회는 조직과 다른 조직 간, 혹은 조직 내의 구성원들 간에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나 입장을 조정·통제하여 합의(合意)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설치했다.
최근 위원회 민간위원에 퇴직공무원들의 위촉의 필요성에 대해 완도군의 입장 발표를 보면서 과거 위원회의 구성도 어림짐작된다.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군수의 눈치를 보고 그의 뜻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구성원 모두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 끼리끼리의 문화를 더욱 강화시켰을 수도 있다. 그의 출마를 노래하고 다니는 퇴직공무원들이나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조직은 늘 문제와 갈등 상존해...갈등은 훌륭한 의사결정 창구
공론이나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반대 의견을 무시하거나 갈등이 두려워 미리 입을 막는 사회나 조직은 위험하다. 반대가 없는 세상, 갈등이 없는 조직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살아 움직이는 조직에는 늘 문제와 갈등이 상존한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발전의 과정이다. 조직 내의 갈등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갈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집단 내의 응집성을 향상시킨다. 다양한 의견의 분출로 보다 훌륭한 의사결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사적 전통을 같이하는 다소 폐쇄적인 지역사회는 지켜야 하는 기득권이 클수록 반대의 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 자연계에서 동종교배가 계속될수록 열성인자가 늘어나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설득하는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에 있다
완도군이 설득을 통해 소통하면서 합의를 구해 가는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제기한 군민을 군정에 협조하지 않은 군정음해세력으로 편 갈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잡한 이슈에는 더 뜨거운 갈등이 필요하다. 완도의 미래를 위해 선택해야 할 결정이라면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혹독한 갈등 과정을 거치는 훈련이 필요하다. 갈등 극복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의는 문제 해결에 대한 설득력과 구체적인 실천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완도군의 갈등 없이 원만한 정책집행을 위한다는 입장은 허울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정책집행이 다소 더디더라도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참여시켜 보자. 반대가 없으면 어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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