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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원문정보공개 비율 전국 1위

  • 한정화 기자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10.07 10:03
  • 수정 2016.10.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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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 원문정보공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완도군의 원문 정보공개비율은 95.4%로 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정보공개법은 공공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 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1996년 12월 31일 제정, 1998년 1월 1일 시행됐다.

하지만 정보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비율이 높으며, 존재하는 정보를 공무원이 악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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