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는 바다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큰 골칫거리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수거·처리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해양생태계까지 위협하기도 한다.

완도군(군수 신우철) 또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5월 신 군수의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선포’ 이후 후속 대책으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는 그래서 더욱 중요한 자리였다.(사진)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완도군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량, 해양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후보지 검토 및 주민보상방안, 사업 추진방안 및 타당성분석, 질의 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는 지난 3월 중간보고회에 비해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내용적 보완이 됐으며, 해양쓰레기를 자원화·상품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밖에 3곳 후보지와 주민보상 방안까지 보고됐다.

그런데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는 대목에서 정작 중요한 내용이 신 군수의 질문에서 나왔다. 신 군수는 “용역의 목적이 주민반대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에서 나온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며 제주도와 신안군을 거론한 것이다. 제주도와 신안군은 2곳 모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취소한 곳이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280억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도 차원에서 기존 시설만으로 해양쓰레기가 처리 가능하고 중복투자로 불필요한 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며 사업자체를 백지화해 예산을 반납했다.

신안군은 2010년부터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총296억원(국비 237억, 군비 59억) 예산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설하겠다고 하였으나, 올해 10월부터 신안군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건립 위치의 잦은 변경과 일방통행식 행정에 반발한 주민들 때문에 5년째 입지선정도 못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여론도 다양하다.
완도읍 A씨는 “청정바다 수도라면 지역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냐”며 부정적이다. 노화읍 B씨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이라면 반대할 것 같다”며 이른바 자기가 사는 곳엔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적 반응을 보였다. 금일읍 C씨도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과연 우리 지역으로 오시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며 회의적 반응이다.

결국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의 경우 님비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으로, 제주도와 신안군이 수년째 표류하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와 반대여론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게 된다. 향후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의 성패는 완도군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추진 노력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