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적 지방자치
지방자치시대가 시작 된지도 올해로 21년이 됐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됐고 1995년 단체장 선거가 치러져 이젠 어엿한 성년이 된 지방자치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지방자치라는 모순된 구조는 부인할 수가 없다. 자치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고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의 모순을 떠받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자치 혁신가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남출신 박상일 씨는 “자치행정은 중앙정부의 대리점이며 지역문화는 중앙문화의 아류, 지역교육은 중앙 인재풀을 채워주는 2군 캠프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실용정부 등이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추진한 정부였다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2002년까지는 YS, DJ, JP의 삼각 분할통치의 수단이 됐으며 2003년 이후 지금까지는 소맹주들의 분할통치”라는 분석이다.

이제까지의 지방자치는 정상배와 토호세력들이 지역자원 등의 배분권을 독점하다 보니 주민들의 삶과 지방차치는 동떨어지게 펼쳐진 양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배척당하고 불신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중앙집권적 지방자치는 지역의 자주성과 주민자치의 싹을 자르고 패권적 지역지배구조와 곤고한 관치체제를 만들었다. 중앙정치와 중앙관료, 중앙언론들은 그들끼리 상생했고 지역 간 자원쟁탈전을 명분으로 혹세무민했다는 것이다.

지역역시 토호세력들의 잔치였다. 전리품 나눠 먹기식의 자원을 배분하고 결국은 승자의 독식으로 이어진다. 그들에 의한 그들만의 잔치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전남 22개 시·군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기초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이 불법비리와 연루돼 구속된 일들이 허다했다.

이로 인해 몇 번의 보궐 선거를 통해 임기를 나눠 채우는 일들이 많다보니 ‘자치단체장 최다 구속’의 불명예를 다투는 시군들도 생겼다. 이 같은 구조는 중앙집권적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가장 큰 폐단이 됐다. 패권적 지역지배구조는 이를 이용한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토호세력이다. 이들은 토목공사 등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하드웨어 쪽에 치중하게 되고, 정상배들을 이용해 갖가지 자치단체와 결탁이 이뤄지는 과정에 불법적 비리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지방자치, 주민이 행복해야
지방자치시대 25년, 이젠 서서히 바뀌고 있지만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올바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앙집권 패권적 중앙정치에서 분권적 생활정치로 바뀌어야 하며, 토호세력들의 배를 불려 주는 자치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중심의 자치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국민총생산(GDP) 중심이 아닌 국민총행복지수(GNH)가 더 중요하다는 말과 맞물린다. 자치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가격중심의 자치가 아닌 가치 중심으로 자치여야 하며, 이 같은 혁신을 통해 내 고장에 내재된 가치들을 재발견하는 획기적 변환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

박상일 씨는 이를 “From 문화를 희망 지향형 For 문화로 바꿔 –모드를 + 모드로 전환한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유혈경쟁의 늪에서 벗어나 고장의 독창적 지위를 확보해 블루오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혁신, 언론도 함께여야 한다
지방자치에 부응해 창간한 지역신문사들이 올해로 만25~26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한 신문은 불과 몇 곳이다. 본지도 1990년 6월1일 창립된 이래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고 21일자로 지령 1000호까지 발행했지만 경영이 어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실천하고자 노력한 지역신문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우후죽순 생겨난 많은 지역신문과 인터넷 매체들과 생존경쟁을 하면서 버텨내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정론직필 지역사회 공기가 되겠다고 외치면서 출발한 언론사들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고 권력과 자본에 예속되거나 스스로 나팔수로 자청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신문사 경영이 어려우면 언론인의 양심까지 내다 팔게 되는 현실이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를 변화시키고 혁신을 갖게 하려면 지역의 NGO 등 사회단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 언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뒤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행복을 위한 제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