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못하고 꾸역꾸역 다가오고 있다.

1주기가 되기 전에 실종자 수습, 인양, 철저한 진상규명이 마무리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시간은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빨리 흘러서 이제 열흘 후면 세월호 1주기다. 이제 우리는 아직도 못하단 숙제를 남겨두고 다시 세월호 참사를 복기해야만 한다.

참사 당일 뉴스를 접하고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면서 자원봉사에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고, 민간잠수부도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 뉴스는 사상최대의 구조작업을 벌인다고 했고, 뉴스 화면의 세월호는 완전히 침수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많은 잠수부들과 정부의 전폭적인 구조작업이라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세월호 속에 갇힌 수백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믿음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불신으로 변해갔고, 제대로 된 구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즉, 민간잠수부의 잠수를 막고 있다고 했고, 세월호희생자 가족들은 해경이 구조작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상최대의 구조작업을 한다고 언론에 거짓정보를 흘린다고 했다. 언론과 국가권력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라고 했으며,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어수선한 틈에 어떤 장관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치료를 위한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먹거나, 기념촬영을 하자고 했고, 청와대의 영상요구에 상황실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했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구조하겠다고 했고, 사상최대의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구조작업은 사상최대도 아니었고 최선을 다한 구조도 아니었다. 뉴스타파의 2014년 4월 21일자 취재 보도 내용을 보면 사고 당일 잠수 구조활동은 3차례, 6명+6명+4명=16명이 투입된 것이 전부였다. 잠수부들의 안전을 담보할 바지선을 띄우는 작업조차 가족들과 민간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설치되었다. 단언컨대, 세월호 참사는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마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즉, 국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시적 권력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에서 절대 빼놓아서는 안될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그 어떤 역할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방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는 그 자리에 없었다.’

참사 1주기가 되어가지만 국가가 본연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만 제대로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또다시 이런 참사를 재연하지 않기 위한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뼈를 깍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왜 구조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진실규명에 대한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세월호 특별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15년 3월 31일 녹색당의 논평을 보자면, “최근 정부는 세월호참사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은 진상규명 방해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실상 관제기구로 만들어 진상규명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핵심기능을 파견공무원들이 맡도록 되어 있다. 이는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양새를 만들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태도는 진상을 규명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나마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다시 묻는다! 지금 우리 국가는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의지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