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의 근원과 창조경제 구현의 필요성과 더불어 창조경제의 요체인 ‘창의와 혁신,’ ‘개방과 융합,’ ‘도전과 인정’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완도군 천혜의 자연자원인 농수축산을 어떻게 IT와 융합하여 재정자립도가 5%로 전국 212개 군에서 제일 낮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5만5천명 군민들과 650여 공직자들이 창조적 사고와 혁신과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천년 전 청해진 해상왕 장보고의 위업과 1960∼70년대 수산 전진기지를 이루었던 번성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현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저성장 기조가 대외여건이 호전되면 바뀔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볼 때, 한국 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방정식인 창조경제가 필요하다. 창조경제의 근간은 기업가 정신이며 더불어 각종 비효율적인 규제와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기업가 정신은 개인의 인성이나 소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제도에 내재하는 유인 구조에 좌우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유인구조로 작용하는 시장제도와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보완해야 저성장의 극복과 창조경제의 구현이 가능하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의 한 축을 이루는 ‘창의와 혁신의 생태계 조성’ 부문에서는 산·학·연 협력 연구 생태계의 재구축, 사내 기업가 정신의 진흥, 지식재산권의 보호, R&D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특히 기술과 산업 간의 생태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제도와 R&D 조세제도의 패러다임을 변환할 필요가 있다.

‘개방과 융합의 생태계 조성’ 부문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자율적 성장 구조를 왜곡시키는 규제(경쟁제한 입찰 등), 허용사항 나열식 규제(전문가 자격요건 규제 등), 과잉규제와 비효율적 운영(정부 부처 간 단절된 구조의 칸막이 규제 등), 기존의 단일 산업-단일 기술에 기초한 제도 체계 등 융·복합 환경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원활한 개방과 융합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없다.

그동안 규제 개선 및 완화 논의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규제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부분적인 해결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근본적으로 열려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①경쟁제한 입찰 등 시장의 경쟁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규제들의 장기적인 폐지 추진, ②고용이나 투자 및 신산업의 창발 등 창의적 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제조항들의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의 전환, ③엄격한 자격요건 등 불필요한 칸막이식 진입규제의 폐지, ④무분별한 입법 및 규제 신설의 제한과 분절된 규제 및 감독시스템의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융·복합 환경의 제고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 융합법제로서의 산업융합촉진법 완비를 통한 실효성 제고, 인증평가 시간 및 비용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한 효과적인 산업융합제품 적합성 인증시스템 구축, 인문·기술 간 융합화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 융합의 효율성을 견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 역량 제고 및 경험 축적, 기업 간·부처 간 협력체제 강화 및 교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도전과 인정의 생태계 조성’ 부문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과 도전에 대한 ‘인정’이 선순환되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둔 창조경영을 통해 창업과 고성장 기업(high growth company) 단계를 거쳐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전과 인정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에 창조경제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도전’을 위해서는 ‘회사 지배구조의 유연성’과 ‘참을성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이, ‘인정’을 위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과 ‘과잉 형벌화의 개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