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지 '웃음 설화 테마촌' 조성사업 물건너가나?

감사원, "국고보조금 반납 등 대책 시급하다" 완도군에 통보

  • 강병호 기자 kbh2897@hanmail.net
  • 입력 2014.04.30 22:11
  • 수정 2015.11.25 11:05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이 지난 2012년 신지면 일원에 ‘웃음 설화 테마촌’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경기악화를 이유로 민간투자 유치와 사업예정 부지 매입이 오는 2015년까지 사실상 어려워 ‘웃음 설화 테마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완도군에 통보한 것이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재정집행 관리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관광 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79억5천만 원(국비 39억6천만 원, 지방비 26억4천만 원, 민자 1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웃음매직 테마관, 휘트니스센터 등을 조성하는 ‘웃음 설화 테마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6억4천만 원을 교부받아 신지면 일원에 ‘웃음 설화 테마촌’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군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고 경기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곤란해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을 2회계연도로 초과 이월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고보조금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1년 6월 11일 주식회사 00000과 113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으나 2014년 1월 현재까지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사업자도 찾을 수 없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내다봤다.

완도군의 ‘웃음 설화 테마촌’사업부지 매입도 미흡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총 사업부지 15만4천844㎡ 가운데 3만2천123㎡(20.7%)만 확보했다. 앞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부지는 문중묘지, 공동묘지, 가족묘지 등 분묘(103기)소유자들의 반대로 오는 2015년까지도 부지매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2012년도에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6억4천만 원과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16억5천700만 원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는 등 현재(2014년 1월 기준)까지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완도군수에게 “‘웃음 설화 테마촌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민간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렵고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토지매입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6억4천만 원을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