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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水産行政機構 이대로 좋은가 (2)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1.22 10:11
  • 수정 2015.11.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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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여의도 사학연금재단에서 열린“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해양 정책토론회” 시작에 앞서 단상에 올라 “해양수산부를 살리자는 이야기는 후보들 간에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측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쪽에서도 연구해 온 바가 있는 만큼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바다와 경제’ 포럼,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해양수산부부활국민운동본부(해수본) 등 해양 관련 단체들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토론회라기 보다는 전날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들의 ‘해양수산부(해수부) 부활’ 공약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가까웠다.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부산, 인천, 여수 등 해양 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1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버스로 강제동원 상경한 50여명의 해수본 회원들에게 우리 후보가 당선되면 꼭 부활시키겠다고 표심을 공략했다.

이날 같은 시간 국회에선 대선 후보 진영 간에 해수부 부활 공약의 진정성을 따지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에선 “과거 해수부를 공중 분해시킨 장본인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은 포항 앞바다의 과메기가 웃을 일”이라는 원색적 논평까지 냈다.

수산이 빠진 해양 관련 단체들은 해수부 부활이 대선 공약의 하나로 포함된데 대해 기대감을 보이면서, 이를 계기로 정치권을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오거돈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정당들이 지지한다고 하니 이제 대통령인수위원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해수본의 한 회원은 “4년 전 해양수산부를 없앤 현 정부에 불만이 있지만,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여성부와 해수부 폐지를 놓고 ‘딜(거래)’을 했던 사실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행사가 패널토의 막바지에 이르러 대혼란이 일어났다. 주제발표만하고 6명이나 초청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해놓고 토론 없이 끝내는 공청회가 서울 국회 한 복판에서 있었다. 어용단체의 불법적인 정치모임에 비롯됐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청회를 주관한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조정재과 강무현장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이종철회장,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 박인호 공동대표, 신해양수산부처추진 범국민운동전국연합 조정제 상임공동대표 의장 등을 가리키며 이분들이 어민과 수산을 홀대해 수산계의 불만의 결과가 이명박정부들어 작은 정부 대부처주의 정책에 밀려 수산정책을 60년 후로 후퇴시켜 수산정책을 쪼개 농수산식품부에 찢어 붙여 지난 5년간 이정박정부들어서 완전히 수산정책의 실종으로 현행 수산행정을 농수산식품부 존치에 어민과 수산계에서 반대지만 과거 부산지역해운인과 사이비 수산인이 주축이 된 구태의연한 해양수산부 복원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수산계에서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전국의 어민대표와 수산전문가와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호남, 충청도, 강원지역의 어민과 수산인이 공동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본적이 없다. 더구나 패널토의자로 나온 좌장 서강대 전준수교수, 인천대: 양창호교수, 한국경제: 김상철국장, 수산신문: 문영주국장, 해기사협회: 민홍기회장 등의 토론도 없이 끝내는 공청회가 바람직한 공청회인가?

이 공청회를 주관한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대표 인천출신 박상은 의원이 부랴부랴 단상에 올라와 공청회 폐회를 선언 끝내고 말았지만 그러나 다음날 어느 중앙 일간 신문에도 수산·해양 전문지 어디에도 이런 사실을 게재한 기사는 한 줄도 없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어용 공청회가 요즈음 계속되어 국민과 어민, 수산인들을 기만하고, 어용 부산지역 해운단체 해양대학 교수들, 그리고 퇴직 해양수산부장관들, 사이비 수산전공을 자처한 어용학자, 심지어 주중에 지방 해양대학교 재학생까지 동원해 해양수산부 복원을 집중 지원한 이런 공청회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산계는 정말로 한방에 어민위에 제 밥그릇만 챙기는 어민위에 군림한 사이비 수협중앙회 산하 영남지역 단체 회원을 주축으로 5천명이상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버스로 상경시켜 어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힘을 과시한 기이한 풍경이 대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11월 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어민의 대표적인 압력단체인 수협중앙회 주최로 5천여 명을 서울 광화문 한 복판 광장에 강제 동원해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수산정책 과제를 채택하고 이날 대구출신 새누리 박근혜후보, 부산출신 통합민주당 문제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불러놓고 “해양수산부” 복원을 강요하듯 부산경남지역의 표를 의식한 3후보가 모두 해양수산부 복원을 하겠다고 공언하게 했다.

이날 전국 수산인 일동으로 채택되는 건의문은 국민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식량안보주권을 확보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수산강국이라는 웅대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단합된 목소리로 절실한 수산정책 현안과 과제를 총망라하여 채택했다지만 그건 사기다.

우선 수협중앙회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수협쭝앙회 감독권이 이양되자 5년 내내 감독관청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간 엇박자로 충돌하다가 이번 대섬과정애 영남후보로 일색 된 박근혜, 문제인, 안철수 후보에게 부산지역 해운업계와 사이비 부간, 경남 수산단체와 야합하여 김영삼 대선 때와 똑 같은 수법으로 해양수산부부활을 5천명을 서울광화문에 강제 동원하여 표 힘을 과시해 굴복 받은 것이 호남과 제주, 충청, 강원지역의 순수한 어민과 어촌과 수산은 나몰라 해도 되는가?

개혁대상이 되어야할 수협중앙회는 새 정부 들어 어민을 위한 협동조합의 기본 업무에 충실하려면 완전 해체수순의 대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두고 보자 얼마나 어민과 어촌과 수산업을 방치하고 수협중앙회와 수산관련 단체와 사이비 언론과 NGO들의 기회주의적인 정치전환기에 행동을 30만 어민들이 주시하고 우선 이번 대통령선거에 이를 이용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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