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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올 정부합동평가, 전남도 19위’최하권

행안부, 일반행정 등 9개 분야 조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1.22 09:46
  • 수정 2015.11.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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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관하는 ‘2012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19위(6936.3점)를 차지했다.

올 행안부 정부합동평가는 지난해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부의 주요시책과 국고보조사업, 국가위임사무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행정을 비롯한 9개 분야에 대해 온라인평가와 현지 확인·검증, 고객 체감도 등을 함께 조사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매년 전국 16개 시·도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전체 지표의 70% 이상을 기초자치단체의 실적이 좌우하고 있어 일선 시·군의 생산적인 시정 운영이 평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완도군 분야별 주요 평가 결과는 ▲일반행정 부분 18위(543.7점), ▲사회복지 분야는 19위(979.9▲보건위생 분야 19위(964.7점), ▲지역경제 분야 19위(537.85점), ▲지역개발 20위(883.79점), ▲문화관광 분야 8위(803.45점), ▲환경산림 분야 9위(1116.74점), ▲안전관리 분야 17위(467.61점)로 나타났다.

완도군이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게 평가를 받은 분야는 지역개발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례에서 0점, 지방행정기관 에네지 절약형 차량보급률, 주거수준 향상률에서 각각 20위,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실시율,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검사 비율에서 19위를 기록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추진성과 0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바우처 생성액대비 이용률 21위,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정도(기부식품 등 증가율) 20위,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활성화 실적 19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21위,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 전환율 20위 등이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애로 해소와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 수범사례, 정보화추진 우수시책은 각각 0점,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2011년도 과태료 징수율 각각 19위, 민원처리 신속성 18위, 거부처분된 미원에 대한 이의 17위 등이 가장 낮게 평가 받았다.

반면 문화관광분야에서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객 증감률은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6위(112.71점), 문화예술프로그램 수 증감률 5위(98.82),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횟수 증감률 7위(87.84점), 1인당 장서수 증가치, 1인당 대출수는 각각 9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공공문화기반 시설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와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 지역민의 쉽고 바른 국어사용 활성화 우수사례는 각각 0점을 기록했다.

완도군이 이번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한 것은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 공무원들이 합동평가 준비를 소홀히 했거나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시책과 국고보조사업, 국가위임사무 등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타 지역 지자체는 이번 정부합동평가를 위해 올 초부터 추진실적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준비했다. 또 자체 수립한 정부합동평가대비 로드맵을 작성하여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지표 및 매뉴얼 분석과 지표 관리카드를 작성해 정부합동 평가를 대비했다.

한편 행안부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대해 이진 부군수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를 위해 준비를 했다. 평가 기준에 따라 각각 지자체마다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분야별 주요 평가 내요은 ▲일반행정 부분 18위(543.7점)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인원, 지방상호간 인사교류 인원, 총액인건비 정원 대비 기준,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합리적 공무원단체 운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애로 해소,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력한 지자체 수범사례, 2011년도 과태료 징수율,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 특별사법경찰관 지명률, 특별사법경찰관 단속조치 실적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환경조성, 국가송무교육 이수율, 민원처리 신속성, 거부처분된 미원에 대한 이의,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실적, 민원개선 우수사례 선정 및 활용실적, 2011년도 민원24 온라인 신청률, 정보공개 결정기간내 처리실적, 자원봉사자 등록률, 자원봉사자 증감율, 자원봉사 참여율, 전자적 업무처리 이행수준, 정보화추진 우수시책, 기록물관리 지도·감독 실적률, 기록물관리 지도·감독 실적률, 기록물 평가 및 폐기율

▲사회복지 분야는 19위(979.9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율(선택형. 개발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바우처 생성액대비 이용률, 위기가구 통합 서비스(사례관리)추진실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정도(기부식품 등 증가율),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정도(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급여조정 실적,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활성화 실적, 수급자 관리실적

긴급복지 지원실적,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사례관리대상자 대상인원 목표 달성률,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 전환율,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및 종합재가기관 확충률,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및 종합재가기관 확충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 관리의 적절성, 장애인연금 수급률,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추진성과, 청소년통합지원쳬계 활성화 정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자립지원 전담요원 배치율),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율), 영유아보육시설 평가 인증률, 취약보육 시설율,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 육아휴직자 및 남성 육아 휴직자 비율(육아휴직자 비율), 육아휴직자 및 남성 육아 휴직자 비율(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율, 지자체 아동 안전도지도 제작률

▲보건위생 분야 19위(964.7점) 시·군·구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리율, 건강행태 개선 참여율,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의 사업 참여전·후 빈혈감소율,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율, 보건소 금여클리닉 6개월 성공률, 취약가구 등록관리율, 방문간호사 1인당 집중관리군 건수, 방문인력 1인당 방문횟수, 보건소 임산부 등록관리율, 난임부부 시술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암검진 수검률, 의치보철사업 수혜자 비율

적정 불소 이용인구 비율,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사회재활 참여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참여율, 치매상담센터 등록 치매환자 비율, 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입국자 주민등록상 주소인 추적조사 완료률, 보건소 등록 도말양성 결핵 신환자의 치료 효율, 표본감사체계 운영 충실도(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신고(참여)율), 표본감사체계 운영 충실도(표본감시기관 지정률)

역학조사의 완성도, 성매개감여병 및 후천성면역 결피증 검진실적, 인구대비 영유아 예방접종률,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율, 식중독 원인 규명률, 위해식품 회수율, 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율, 약국 내 무자격자 및 의약품 분야 약사감시 적발건수
▲지역경제 분야 19위(537.85점) 사회적기업 증감률, 사회적기업 서비스 용역 위탁,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 변상금(국고 귀속분) 징수율 및 증감률, 전년 대비 매각대금(국고귀속분), 특수거래분야(방판법) 법집행, 특수거래분야 우수 특수 시책,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실적, 지역내총생산 및 지역 통계작성 공표 실적, 지역내 총생산 및 지역 통계작성 공표실적, 통계교육 이수 인원, 통계업무 전문요원 확보 실적, 유가 가격 안정화 관련 우수 사례

▲지역개발 20위(883.79점)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례, 지방행정기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생산량·발전량, 자전거도로 개설 실적, 지방행정기관 에네지 절약형 차량보급률,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율, 주거수준 향상률, 직권적용(우편통지)의 건축물 대장 반영 실적, 2011년 소 브루셀라병 전국 평균대비 농장 감염률, 브루셀라병 발생 감소율, 소독실시 위반자 행정처분율,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실시율,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검사 비율,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월별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실명제 점검실적

▲문화관광 분야 8위(803.45점)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객 증감률, 문화기반시설 이용객 수, 공공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문화계술프로그램 수 증감률,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횟수,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 사례, 지역민의 쉽고 바른 국어사용 활성화 우수 사례, 관당 법정 사서직원 확보율, 1인당 대출수, 1인당 장서수 증가치

▲환경산림 분야 9위(1116.74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증가율, 녹색제품 구매 비율,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가율,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실적,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2011년 현년도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과년도 수질배출부과금 미수납금 징수율,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종량제)추진 실적, 주민1인당 재활용품분리수거량, 수종갱신 조림실적, 숲가꾸기 사업 달성률, 훼손등산로 누적 정비율, 생활권되림면적 증감률, 산불감시원 확보 실적, 산불발생 건수 감소율, 보전산지전용 최소화 정도, 산림병해충 발생면적 증감률, 산림생태보전 우수사례

▲안전관리 분야 17위(467.61점)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실적, 풍수해보험가입 실적,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이행실태,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안전 점검률, 사이버 자체안전점검 참여율, 봉사단 구성 및 신고·처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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