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의 슈퍼 세율 ‘75%’에 佛부자들 ‘36계 줄행랑’
프랑스에서 17년 만에 사회당 정권 출범이 유력해지자 부자들이 관대한 세금제도를 가진 영국 벨기에 등 주변국으로 떠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 6일 결선투표 승리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대통령은 연소득 100만 유로(약 15억 원) 이상 ‘슈퍼 부자’에게 75%의 세금을 물리고, 100만 유로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41%에서 45%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소득세 외에도 금융소득세와 상속세 인상, 금융거래세 신설 등 부자 증세 방안이 무더기로 실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자들이 영국으로 이주하려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영국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이미 지난 십 몇 년간 수천 명의 프랑스 부자가 높은 세금을 피해 영국으로 떠나간 데 이어 제2의 부자 엑소더스인 것이다. 영국은 외국인 거주자가 탈세 의도가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7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조세정의 실현하는 선진국 프랑스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부동산중개회사 더글러스앤드고든은 프랑스인의 주택 구입 문의가 급증하자 최근 런던 사우스 켄싱턴에 있는 프랑스 고교 맞은편에 새 사무실을 열었다.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직원 4명도 채용했다. 부동산리서치 기관 나이트프랭크는 “런던에서 가장 부유한 주거지역의 주택 구입에 관해 문의하는 프랑스인이 1분기에만 19%나 늘었다”고 보도했다.

다른 유럽 국가 국민의 문의가 9%나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다. 특히 1500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는 초호화주택 구매 문의는 30% 이상 급증했는데 대부분 프랑스인이다. 런던은 높은 치안 수준과 파리 접근성으로 프랑스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다. 회계법인 셰퍼리챔프니스의 로니 루드위그 투자전문가는 “영국에 오는 프랑스 부자들은 일단 7년을 버는 셈이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유럽 부자에게 영국은 천국이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부동산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꽁꽁 얼어붙었으나 지난달 런던의 부동산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1.3%나 올랐다. 프랑스 부자들이 선호하는 또 다른 도피처는 벨기에와 스위스, 모나코다. 브뤼셀은 ‘21세기 파리의 21구(區)’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20개 구로 이뤄진 파리의 21번째 구라는 의미다. 벨기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벨기에 조세전문 변호사 마노엘 데케세르 씨는 “최근 몇 달간 벨기에 이민을 문의하는 프랑스인의 상담 요구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르 피가로는 2월 “연간 1200가구가 넘는 부유층이 높은 세금 부담을 이유로 프랑스를 떠나고 있다”며 “연예인 예술가 기업인에 국한됐던 이민 행렬이 의사 금융인 건축가 스포츠 스타로 확대됐고 고학력 젊은 층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세 상속을 서두르는 사람들도 연초보다 2배나 늘었다고 일간지 르 파리지앵이 전했다. 올랑드 후보가 집권하면 상속세 경감 조치를 없애고 어린이 상속세 면제 한도를 10만 유로로 낮추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16년 변호사 생활 중 요즘처럼 상속, 증여 문제로 문의가 많은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세무당국이 1년간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끝에 국민가수 조니 알리데에게 900만 유로(약 13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24일 알려졌다. 알리데는 높은 세금 때문에 배우 알랭 들롱(2002년)에 이어 2007년 스위스로 이주했다. 하지만 프랑스 내의 공연 활동 등에 대한 세금은 프랑스에 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사회당 관계자들은 “부자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라며 “1981년에 5공화국 처음으로 프랑수아 미테랑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자 많은 부자들이 ‘콩코르드 광장에 소련 탱크가 올지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지금이 그 꼴”이라고 비난했다.
 
부자 감싸는 이명박 정부의 과실
이명박 정부 4년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이다.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 규모라는 장밋빛 ‘747’ 공약은 그야말로 빈말이 됐다. 성장률은 연평균 3.1%,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로 후퇴했다. 거시지표보다 양극화 심화에 따른 서민경제 파탄이, 경제만은 확실하게 살리겠다는 정권이었기에 더더욱 실망하게 만든다.

민간 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도 현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는 잘 극복했으나 경제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도 평균 성장률은 참여정부 4.3%에 못 미쳤으며,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상승해 분배는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6%로 고공행진을 벌였다. 가계부채는 4년 사이 34%가 증가했고, 국가채무 또한 급증했다. 교역 규모는 1조 달러로 세계 9위로 확대됐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내수 비중은 위축돼 양극화가 심화됐다.

금융위기 이후 시대적 흐름이 규제와 증세로 바뀌었는데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쫓기듯 추진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의 세계적 조류 속에서도 원전 확대와 수출 정책을 고수하는 데서 공공성의 부재가 확인된다.
  
이제라도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 사회적 연대와 더불어 사는 삶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정책 목표를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급급할 게 아니라 잘못을 지금 바로잡는 책임성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