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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한,중 FTA와 완도 - (하)

정영래(완도읍)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2.29 01:00
  • 수정 2015.11.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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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자유무역협정이 ‘소형 태풍’이었다면 중국과 FTA는 우리 농수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초대형 태풍’이다. 이에 농수산업계에서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 농수산업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극단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FTA의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며 농수산업부문에 관심이 부족한 일반 경제연구기관들조차 중국과의 FTA가 추진되면 ‘우리 농수산업기반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진단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큰 충격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다. 중국은 한.중 FTA를 대비하여 수년에 걸쳐 착실한 대비해 왔다.

중국은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 사과·배 등 4개 과일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해제 요청을 해 놓고 있다. 또한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수입한 사과주스의 55%가 중국산이며, 중국이 사과 수출을 위해 사과특화지역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품질 제고에 나섰다. 배 역시 산둥성에 〈신고〉와 〈황금〉 등 우리 배 품종으로 한국시장을 겨냥한 수출단지가 조성돼 있다. 곡물류와 축산물, 그리고 수산물도 크게 다르지 않다. FTA 협상만 이뤄지면 언제든지 시장 개방을 압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것이다.

우리고장은 전국제일의 수산군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점검하여 대비하고 준비 할 단계가 넘었다. 그러나 완도군민은 FTA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FTA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완도를 이끌어가는 자치단체 및 농수산업을 경영하는 농어민들, 지역 사화단체 및 총선에 대비한 국회의원 입후보자들도 수산업이 한.중 FTA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거론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한.중 FTA는 완도군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완도군과 완도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회단체는 FTA가 무엇인가를 홍보하고 계도하는 책임을 다 해야 할 때이다.

며칠 전 생활협동조합에서 사랑방토론회에 한신대학교 이해영교수를 초빙하여 FTA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유명한 교수를 모시고 30여명만 듣기는 너무 아쉬운 자리었다. 참석자는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다. 질문 하고 토론도 하는 시간도 있었다. 모두 흥분되는 분위기였다. 이처럼 유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완도군민이 다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날 강의 내용은 “한.중 FTA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강의와 논의가 있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30여명 우리만 듣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것이 강의를 청취한 대다수의 의사였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우리는 준비가 늦었다. 그러나 늦었다고 준비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FTA가 무엇인가?’를 우리 농수산인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

완도군과 모든 사회단체는 한.중 FTA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농수산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 이라고 생각한다. 완도는 현재 어수선한 사건으로 군민여론이 불열 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일에는 수순가 있다.

무엇이 완도군민에 우선 제일 급한 일인가? 농민들은 정부에 대항하여 한.중 FTA 반대를 위한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이보다 급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완도도 급한 일이 이것이다. 한.중 FTA를 계기로 완도의 비전을 키워갈 수 있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FTA를 극복할 수 있는 완도군민의 지혜를 결집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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