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영록 의원 “해양수산부 부활” 주장

FTA 등 어려운 수산업 지원대책 필요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2.28 21:5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록 의원이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라는 이유로 폐지한 해양수산부 부활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미래의 성장동력이며 자원의 마지막 보고인 바다를 개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해수부 해체라는 시대역행적 정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해양수산분야의 예산 삭감과 해운산업의 위기는 물론 수산인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성장동력인 수산과 해운산업의 발전이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보전과 통합적 해양환경 관리의 효율성, 기후변화, 섬 개발과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토록 반드시 명실상부한 새로운 해양수산부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해양은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영토주권이며, 식량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목장이다. 또한 수출입 물동량의 99.7%, 전체 서비스산업 외화가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산업이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통해 첨단수산양식 개발과 바이오자원 개발을 통한 수산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개발에서 소외된 도서주민의 삶의 질 개선, 수산직불금 확대, 유통구조개선 등 FTA로 인해 어려운 수산업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해양관리법을 정비하여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조직 등 해양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폐지하여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해양수산부 폐지이후 독도분쟁, 중국어선 불법조업, 동해 하이드레이트자원 분쟁 등 해양영토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수산예산도 지난해 1조2천988억원으로 농림식품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8년 10.3%에서 2011년 8.7%로 매년 감소했다”고 덧붙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