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이 지난달 28일 지난 2005년 군외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면서 발행한 지방채 잔여 채무액 2억5천만 원을 상환하여 채무가 전혀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다시 말해 군 빚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군에서 매년 16억 8천여만원을 20년간 지불해야하는 BTL로 지은 '문화예술의 전당'이나 매년 40여억원 씩 15년간 지불해야 하는 BTO로 추진한 완도읍 망석리 '완도군자원센터' 사업비는 빚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두 사업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애초 154억원의 사업비를 들인 문화예술의 전당은 20년 동안 336여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망석리 '완도군자원관리센터' 는 매립시설(82,125㎡)과 소각시설(25톤/일), 재활용 선별시설(5톤/일) 음식물 쓰레기 건조시설(8톤/일), 하수슬러지 건조시설(5톤/일) 등 총 268억원을 투자하여, 15년 간 무려 600여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소유권이 온전히 우리군으로 넘어 올 때까지는 총 936여억원을 갚아 나가야 할 빚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군은 이 두 사업을 빚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BTO사업과 BTL사업 특징은 민간 사업자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사업비를 투자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회수하는 15~20년 동안 적자를 볼 경우는 희박하다. 또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흑자가 나더라도 수익금은 고스란히 사업자의 몫이다.

최근 사업조성에 있어 말썽을 빚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해양생물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총 130억 원(국비 30억, 지방비 4억, 기타 96억) 중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96여억 원을 빚으로 추진할 경우 계속 갚아 나가야 할 금액이 총 1천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완도읍 일부 주민들은 “민자사업은 우리군입장에선 소규모의 예산만 투입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군의 몫으로 남는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빚 없는 군으로 홍보하는 것은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한 일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민간투자방식 BTL또는 BTO사업을 대부분 사람들이 2~3천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살 때 적은 인도금만 주고 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할부금이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어 "인도금을 주고 차를 타는 사람들은 할부금을 갚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자본을 들인 '문화예술의 전당'의 경우 건설사 측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텅 빈 주차장도 주민들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결국 사업의 본질은 먼저 쉽게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갚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군 빚이라는 사실을 우리군 행정 공무원들과 군의회 의원들은 깊이 인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2009년 8월 착공해 지난해 6월 준공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사업비는 재정지원금 91억 원과 민간자본 138억7천만4백만 원을 포함한 총 229억7천4백만 원이 투입됐다. 문화예술의 전당은 지난 2008년 6월 우리군이 사업 제안자인 완도문화사랑(주)과 15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