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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특별교부세 총 37억원…김영록 의원 25억+군 12억

김 의원 자료공개, 군 자료거부

  • 명지훈 기자 mj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05.13 17:26
  • 수정 2015.12.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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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에 정부의 특별교부세 1천170억 원이 교부된 가운데 우리군은 37억 원의 비교적 적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분발이 요구된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ㆍ복구ㆍ확장ㆍ보수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에 교부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2008년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을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우리군은 37억 원으로 여수시 93억 원, 나주시 69억 원, 화순군 51억 원, 보성군 59억 원, 고흥군 47억 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37억 원의 특별교부세 중에서 25억 원은 김영록 국회의원이 받은 것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사업(5억), 노화읍 양하리 굴곡 위험도로 확포장사업(3억), 고금 매생이 유통판매시설사업(2억), 노화읍 부잔교 시설사업(2억), 청산면 상동천 복구공사(2억), 보길면 중리 선착장 연장사업(6억),오일시장 주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5억) 등에 쓰였다.

우리군이 국가로부터 받은 나머지 12억 원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군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기사를 다음에 쓰라”며 기사 작성까지 간섭을 한 후에 어떠한 내용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지 자료공개를 거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완도군이 작년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2008년 4월 완도읍 가용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2억3000만원), 12월 행정자치부 주관 ‘07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평가’전국 최우수기관 선정(1억 원), 행정안전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평가 대상(3억 원) 등을 받은 것으로 일부 특별교부세 내용이 확인되었다.

완도읍 주민 A모씨는 “군에서 특별교부세의 자세한 내용을 숨길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감추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그동안 중앙에서 사업을 많이 받은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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